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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스탑워 캠페인 동참 "전쟁 멈추기를"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은 이달 9일 “전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며 STOP WAR(스톱워)챌린지에 동참했다. STOP(스탑워) 챌린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 2022.04.12 [김용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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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동물학대예방·관리강화, 반려견과 맹견의 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 2022.04.05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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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3월 23일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 ... 2022.03.24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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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중화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급물살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1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 ... 2022.01.21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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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14일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01.17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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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불교계 숙원 <전통사찰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마포갑)은 12일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보 ... 2022.01.12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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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10개 주요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공인노무 ... 2022.01.10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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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 2022.01.04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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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도 감척사업 지원 대상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조 제1항의 ... 2022.01.04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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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 ... 2022.01.03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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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원 ... 2021.12.28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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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 2021.12.23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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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이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 ... 2021.12.15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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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올해 1월에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 2021.12.10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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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실시 ... 2021.12.10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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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 지원·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 2021.12.10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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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유해인자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 ... 2021.12.09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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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진 ... 2021.12.09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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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각막기증 활성화 위한 「인체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각막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우 ... 2021.12.09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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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된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 ... 2021.12.08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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