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000여 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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