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전했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2.0 이상 지진 697건 중 절반을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음에도 건물 내진확보 비율은 7%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대상 건물 66만4452동 중 5만1765동만 내진 확보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별 내진 확보율로는 경기도가 19.5%로 가장 높았고, 울산(18.5%), 서울(17.4%), 세종(16.6%), 대전(16.4%), 인천(16.3%), 광주(14.7%), 제주(14.6%), 대구(12.7%), 부산(10.1%), 충북(10%), 충남(9.9%), 경남(9.4%), 전북(9.1%), 강원(8.2%), 경북(7.8%), 전남(5.9%)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진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경북의 건물 내진확보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신창현 의원의 입장이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은 123건에 그쳤다. 그 중 경북지역에 대한 감면은 단 3건이었고 대구, 광주, 대전, 전남은 감면실적이 전무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역별 지진 빈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등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보강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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