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을 꼽았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순환경제 체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폐기물열분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이하 생대위 위원장 장준영)’가 4월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 업계, 폐기물 소각 업계 매립 업계 등으로 구성된 8개 단체들은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9개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처리 행태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역 인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된 생대위 발대식에서 8개 단체장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전횡을 대내외 공표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동일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등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업종들로 시멘트 공장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업임에도 법과 제도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되고 있다고 했다.

열분해업계 관계자들은 "양질의 가연성 폐기물을 확보하여 시설 투자와 자금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폐기물 확보가 불가능한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 텅 빈 고형연료 제조업체 폐기물 보관 창고 사진

고형연료 사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고형연료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도입되어 희망차게 출발하였지만, 최근 고형연료제조업체나 사용업체 모두 폐합성수지를 확보하지 못해 말라버린 폐기물 시장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을 소각열에너지로 생산하는 소각 처분 업계는 이미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에 지쳐가고 있어 소각로의 불을 끄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한다.

EPR업계도 시멘트 공장이 우선적으로 양질의 폐합성수지를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에 2018년 64만 톤이던 물량이 42만 톤으로 급감하면서 112개 업체들이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원료 부족으로 멈춰선 열분해 시설

이들 단체들은 산업의 균형발전과 이익공유가 존중되어야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가 GDP 기여도는 0.3%인 반면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은 8%를 차지하는 시멘트 업계는 정부가 마련해준 허술한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지금보다도 더한 6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2030년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관련 업계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고 한다.

 

생대위는 "281개 환경 기초시설업계가 시멘트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9개 시멘트 공장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상당량을 환경기초시설업계가 감당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처리 지원정책만을 펼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백 종의 폐기물이 각각의 주체에 위탁되어 안전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체계가 무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함께 환경산업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당장 대통령 공약사항 조차 무너지게 되는 폐기물처리 체계 붕괴에 대책 방안 없는 정부를 믿고 있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긴박하다"라며,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로드맵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생대위는 일부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염소분진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사업장내에 불법 매립한 사실은 환경 참사로 얘기할 정도의 대형 사건임에도 환경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미온책만을 내놓고 있는 것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인 많은 양의 염소분진을 사업장에 매립하였음에도 지정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수사의뢰로 마감 지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국회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생대위는 주장했다.
 

▲ 시멘트공장 염소분진 불법매립 현장 사진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시멘트 사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 기준에 맡기는 등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이 허용하는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수단 중 관리가 가장 허술하고 2차 환경오염의 폐해가 극심한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사용이 버젓이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법과 제도의 특혜 속에서 폐기물 시장을 집어삼킬 기형적인 존재로 성장해 이 나라 환경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을 제한해 줄 것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폐기물 업역을 제한해줄 것 △시멘트 업계가 반입폐기물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불법 처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서 선량한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업계들까지 불법 행위에 온상으로 함께 인식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생대위는 금번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가 전력을 다해 비장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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