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역할에 대한 추가 공론화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소희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기본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수요 재전망을 이유로 10월 말로 미뤘다가 다시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유로 12월까지 연기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확충 방향을 담는 국가 핵심 전력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 전망을 다시 산정해 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보다 크게 상향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전기본 관련 국민토론회가 일곱 차례 진행됐는데도 다시 원전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존 78GW에서 100GW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방식의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 공론화를 이유로 계속 늦추는 것에 반대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전략인 만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원전 공론화가 특정 개수의 원전 건설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절차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진행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력수요와 발전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AI·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신규 원전,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전력망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제12차 전기본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전기본이 나오면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장에게 국회의 심의 절차를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제12차 전기본은 AI·반도체 등 산업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원전과 재생에너지, LNG, 전력망을 어떤 조합으로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

따라서 수립 일정이 늦어질수록 발전설비와 송·변전망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등 후속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