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녹색위는 지난 11월 9일 ‘탄소중립, 친환경 선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회의원 후보에게 친환경선거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정리한 내용을 전달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홍보물을 생산·배포하는 등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다. 이에 녹색위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2024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탄소중립실천 및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회의원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언(안)

[선거관리위원회 제안문]
첫째,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조성을 위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녹색선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거홍보물에 친환경 녹색홍보물이라는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선거유세차량은 내연기관차량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함.
02.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등은 가급적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비닐코팅을 하지 않음.
03. 현수막은 재활용 및 친환경 섬유를 이용하여 제작·사용함.
04. 홍보물 제작시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콩기름 인쇄를 함.
05.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사용함.
06. 선거유세 시 1회용 막대풍선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함.
07.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사용 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재활용함.
08.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함.

둘째,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봉투 등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선관위에서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 현재의 자원낭비형 선거홍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 정당 제안문]
01. 선거유세차량은 내연기관차량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등은 가급적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무비닐 코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현수막은 재활용 및 친환경 섬유를 이용하여 제작·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홍보물 제작시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6. 선거유세 시 1회용 막대풍선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 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지 못한 경우라면, 나무심기 등의 방법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보 제안문]
01. 선거유세차량은 내연기관차량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등은 가급적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무비닐코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현수막은 재활용 및 친환경 섬유를 이용하여 제작·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홍보물 제작시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6. 선거유세 시 1회용 막대풍선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 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선거 후 당선 또는 낙선 사례 시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지 못한 경우라면, 나무심기 등의 방법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995년 발족된 녹색위의 주요 기능으로는 서울시의 환경정책 자문과 심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심의, 환경정책 시민참여 및 실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 기업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녹색위는 3인의 공동위원장과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언론, 법조인,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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