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종석 MSC 해양관리협의회 한국대표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부 겸임교수

6월 8일은 2008년 UN 총회에서 바다의 소중함을 기억하고자 채택한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 Day)이다.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로 덮여 있고 전 세계 6억 명의 인구가 수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양생태계 보호는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또한 우리가 즐겨먹는 수산물 약 2,200 여종이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식량자원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식량기구(UN FAO)는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의 35% 이상이 남획되고 있으며, 관리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고갈수준으로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UN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지속가능어업 국제표준을 세계 각국 정부에게 지표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MSC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의 과정으로 그 결정이 이행되는 것을 여러 이해관계자가 감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MSC 역시도 국제 거버넌스이며 지속가능어업 표준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통해 검증되고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아직까지 MSC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없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속가능어업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아직 국내에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조사와 지역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역관리의 취약성과 연안지역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해양관리를 위한 연안거버넌스는 지역인의 참여, 소통, 권한부여,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주체들과 함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지역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조사가 기반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매우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조류 소통이 좋지 않은 반 폐쇄성 해역인 마산만은 1899년 마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조금씩 개발되어 오다가 1970년대 산업단지 조성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매립에 들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COD 기준 수질 3등급으로 악화되었고 1982년에 적조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버렸다. 이후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등으로 점점 오염이 심해졌다.

하지만 1990년 초 진해만 오염실태 조사보고서 작성 시작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해양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 마산만살리기 시민엽합, 마산시, 마산지방해양청과 함께 마산만 연안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 오염원을 조사, 시민 과학모니터링을 통해 끊임없이 해양관리를 해왔다. 

 

현재 마산만 유역에는 은어와 수달이 발견되고 소라, 해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생태계로 회복되었다. 마산만의 사례는 연안거버넌스 모델로 국내외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과학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부, 기업,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바다는 공유자원이다.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로 관리되지 않으면 붕괴라는 공유의 비극을 겪게 된다.

오늘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유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다. 세계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 생명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의 거버넌스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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