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문화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대안교육기관자문위원·공직자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환경·교육·문화 등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보존, 생태환경 보호, 재난안전관리, 지방정부 재정자립, 교육시스템 등 여러분야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에 임기를 시작해 딱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22년은 올해 진행할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준비는 끝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방자치의 정책이 시너지를 얻기 위해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년호에서는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계묘년 목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들어본다.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

Q. 독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A.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박환희입니다. 늦었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구독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짧은 시간이었지만 2022년을 평가한다면?
A. 짧은 시간이라 무언가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고 오히려 2023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해 7월, 제11대 개원 이후 저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오랜기간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tbs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방만한 교육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 위한 일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시설들을 몇 차례씩 둘러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녹색 태릉을 지기키 위한 활동도 구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잊혀지는 소중한 우리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민의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 박환희 위원장이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릉연지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Q. 평소 환경·교육·문화 등에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2023년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아무리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있더라도 숲에 있거나 꽃이나 나무를 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아마 모든 시민들이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서울은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환경과 문화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최근의 기후위기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를 증진하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2023년에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태릉지역의 생태환경 보호와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보다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태릉과 강릉을 비롯한 조선왕릉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전세계 각국의 수도에 세계문화유산이 존재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김포 장릉 사태에서 보듯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왕릉은 물론이고 그 주변지역까지도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2월 본회의에서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왕릉, 창덕궁, 종묘 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서울시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릉골프장 내에 있는 연지(蓮池)에 대한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연지는 태릉의 부속시설로 태릉 조성초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연지 주변이 태릉골프장으로 사용되면서 그 주변 환경과 형태가 보존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에는 수령 200년 이상된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수종들이 존재하고 있고, 법정보호종인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박새는 물론이고,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와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서울시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신청을 시작으로, 서울시생태경관보전지역 설정,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한 이 지역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또 국토부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맞서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 완충구역 설정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우리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조선시대 최고군사기구였던 ‘삼군부’ 복원에 대한 시민여론를 환기시키는 활동을 시작했으며, 항일 운동정신을 기리기 위한 여러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A.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큰 일을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고 주요 관심사나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능력있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각 의회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짧은 임기지만 협의회 회장 임기동안 지방정부의 재정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지방의회의 예결산 분석과 정책개발 능력 배양을 위해 국회가 이미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예결산분석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규모가 이미 4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량은 그게 걸맞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께서 언제든 예산과 결산심사를 위해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정책분석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매번 운영위원장협의회 때마다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도 실시하고, 전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기 위한 결의대회도 갖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 민생 현안에 관하여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 지난 10월 우리는 또 한번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또 지난 여름 갑작스런 폭우에 따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급작스럽게 내린 눈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가 경제규모나 정치·사회·문화 발전속도에 비추어 볼 때 재난이나 안전문제에 있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적이고 체계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이 갖추어져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당분간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문제나 유동성 부족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나 서민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이 과거처럼 일 순간 혼란에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한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비전을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또 우리 미래 새대인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도권 내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학부모님들이 사교육 걱정없는 믿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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