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미디어 창간 33주년’과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각 분야 물산업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한국의 물산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말하는 물산업의 과거와 현재의 동향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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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
30년 전 환경부 국책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하수도 분야에 몸담아오는 동안 두 가지 큰 전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하수처리수의 영양물질제거를 위한 하수도선진화 시범사업이었다. 두 번째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물산업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 것이다. 이후로도 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 BTL하수관거사업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향후 운영관리의 선진화,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 산적한 현안들이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다.
과거, 특히 하수도사업은 지방정부 단위별 사업으로 시행됐으나 오늘에는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춰 유역단위의 거시적 플랜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예산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사후평가 제도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체감도 및 공감대를 이끌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간 개별 행정단위의 개별 예산편성(하수도, 비점, 축산 부문 등)사업으로 인하여 유역단위, 수계별 수질개선 평가가 어러웠고, 이에 따른 예산부문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이러한 수질환경 개선사업이 지역민 모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주민참여도가 일부 미흡하여 님비시설로 인식,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청정자연환경을 지닌 깨끗한 이미지이지만 화산섬으로서 토양의 투수계수가 높아 하수도, 축산 등의 적극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오염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취약한 지역이다. 여타 지역에서 하수관거 사업 초기단계 시 교통불편, 상가지역 내 영업불편 등 민원이 많아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심지어 악취방지용 비닐장판을 덮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면서도 하수관거 사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정부주도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으나, 이제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 공동체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보급률은 포화 상태다. 그러나 경과년수로 보면 수년 전 ‘수도 100년사’를 발간했고, 하수도의 경우에도 ‘50년사’를 발간했다. 초기 단계에는 건설 등 환경인프라 보급에 힘입어 물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유지관리, 운영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개축기술의 선도화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존 국내 물환경 인프라 기술의 해외 수출 또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엔지니어링 업계의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물산업 분야만이 아닌 환경신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기술 등의 적극적 융합만이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과거의 물산업은 물공급 부족 시 새로운 수원개발(댐, 저수지 건설 등)의 고전적 개념이었다. 이제는 대체 수자원 개념의 하수재이용, 유수율 제고사업 등 기존 자원의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즈음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환경 관련 기술뿐만이 아닌, 타 분야의 혁신기술과의 융합만이 물산업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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