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중소 화학업체의 화학물질 등록 및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7가지 지원사업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화평법 이행 지원사업 4종 –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100톤 미만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로, 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해야 하는 중소 화학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화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존화학물질 3단계 등록유예물질(10~100톤 미만)의 원활한 등록을 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상담·교육 제공
 

2.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직접 생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2024년에는 226종(226개 협의체) 지원,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 예정
 

3.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사업
 -국내외 공개 정보 및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024년까지 사전신고된 물질 2,984종의 유해성정보 구축, 올해도 추가 조사 진행
 

4.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
 -신규화학물질 신고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024년 300건의 신고서류 컨설팅 및 20건의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 예정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관법 이행 지원사업 3종 –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지원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돕기 위해 화관법 이행을 위한 3가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1.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
 -2022년부터 매년 약 300개 중소 사업장 지원
 -신청: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safechem.or.kr)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제공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
 

3.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취급시설 검사, 안전진단, 기술 자문 등을 통해 맞춤형 시설 안전관리 개선 지원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계가 화평법 및 화관법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 화학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이행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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