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한예종 이전 연구용역...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학-지역사회 상생방안 마련해야

기동민 국회의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7-06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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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면담하고, 한예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 추진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예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기동민 의원 박양우 장관 면담 <제공=기동민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한예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 지역 지자체가 한예종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극심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한예종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가 제시한 이전 부지(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상 학교 입지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예종의 이전 추진 및 관련 연구용역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연구시설의 존치 및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은 물론 마땅히 포함돼야 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기 의원은 박양우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 문체부는 한예종 이전 과업과 연구용역의 취지가 한예종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과업지시서의 기조가 대학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한예종에서 기실시한 연구용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체부가 이전을 요구하는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및 상생발전 가능성과 이를 위한 주민 둥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용역과제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양우 장관은 기동민 의원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하며, “한예종 이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복원과 관련한 정부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한예종 이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보완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한예종은 성북구의 대표적인 대학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함께 해왔다”면서 “한예종 이전이 그동안 대학과 함께 성장해 온 지역사회를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전면 중단하고, 문체부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의릉-한예종-지역사회의 상생’을 한예종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목표와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연구에 반영하고, 대학의 이전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문화적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동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서울시, 성북구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한예종 이전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예종 이전은 지난 2009년 6월 30일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고, ‘의릉복원계획’에 따르면 철거 및 이전 대상은 현재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중 본관지역을 제외한 우측 능선 내부에 있는 별관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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