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국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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