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중적 기후정책...문제해결에 도움안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25 1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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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엑스터 대학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각국의 정부는 공개적으로 파리협정을 지지하면서도 화석연료 개발과 산림 파괴를 지원하는 이중적인 ‘기후 위선’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 자신이 COVID-19 펜데믹은 물론 오존층 파괴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진은 에너지, 토지 사용, 식품에 대한 현재와 과거 정부 정책은 기후변화, 산림벌채,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초래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들이 모든 정부의 조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녹색에너지 해결책의 부족이 아니다. 정부는 화석연료를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향후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발견, 추출, 운송 및 판매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후위기를 오존층 파괴와 COVID-19 펜데믹이라는 두 가지 다른 환경적 위기와 비교하고 있다. 오존층에 대한 피해를 중지하고 이를 되돌리는 일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환경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 COVID-19 에 대한 세계의 대응은 정부가 임박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오존층을 복원하고 COVID-19 펜데믹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리협정의 약속은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도 없이 이를 복원하려는 의도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COVID-19와 오존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동일한 방법을 취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는 전문가의 과학적 자문을 통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통과시키며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접근방식을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피드백 매커니즘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아직 기후위기에 적용되지 않았다. 

 

개별국가의 파리협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즉 기후위기는 화석연료로 발생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와 정부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구진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구 계획’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7가지 권고안은 ▲각국의 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오일/가스/석탄을 채취하기 위한 작업을 금지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화석연료 인프라에 공공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시행하며 ▲탄소 상쇄 방식을 채택해 화석연료 사용을 정당화하는 일을 멈추며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녹색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래의 부정 배출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할 것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박리다매식의 육류와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것 등이다. 

 

한편 이 연구는 세계 지속가능성(Global Sustainability)지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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