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수령 돈잔치 실태

그 동안 임직원들 돈잔치 펑펑써와 현명관 회장 방만경영 척결 나서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01 1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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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매출 7조7000억원대, 전국 곳곳 화상경마장은 비롯 경기도 과천시 등은 주말 경마장은 경마를 하기 위해 인산인해다.

 

그러나 마사회는 2010년 영업익은 3093억원에서 2011년 2858억원, 2012년 2512억원, 지난해는 2411억원으로 줄었다. 직원 평균연봉은 1인당 8769만원이다. 공기업중 단연 으뜸이다.

 

이런 한국마사회가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과 복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해오다 감사원에 최근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감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표 공기업중 한 곳인 한국마사회가 내부 임직원(처장급)에서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과 대부금을 지급하는 학자금지원 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장학금과 대출금이 다른 공공기관이 지원한 학자금과 중복해 제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마사회 처장급 직원은 2011년 국감에서 시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관에서 학자금 이중지원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공사에서도 학자금 이중지원이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2년 6월 28일 대학생 학자금지원 현황자료 요청과 이중지원 방지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설명회 참석 공문에 결재까지 했는데도 체결을 커녕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체적인 중복신청 점검이나 이중지급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도록 하지 않는 채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마사회 부산경마지소 모 처장은 지산의 딸이 2012년 하반기 장학금 286만원을 지급받고 장학재단으로부터 같은해 하반기에 또 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마사회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부당하게 중복지원하거나 장기근속 직원에게 평균 608만원의 기본급을 제공하면서도 별도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 '수당 잔치'를 벌였다.

 

또 건강검진을 위해 평균 400만원 지급과 함께 직원가족의 '건강검진비'까지 지원했다. 마사회는 장기근속하는 직원에게 매년 200만원 상당의 '순금 지급'의 황금잔치를 벌었다.

 

이에 대해 마사회측은 "노사합의로 지적사항 시정했다"고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마사회는 국내 말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립을 구상중에 있다. 이중 최근 서울 용산구에 장외발매소 즉 화상경마장 기습 오픈이 주민들의 반발로 처음부터 잡음이 들끓고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경마산업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아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매년 안정적인 매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마사회측은 불법 경마사이트때문에 매출이 매년 수백억원 가량이 줄고 있다고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실제 마사회 소속 직원 1인당 기본급, 성과급을 포함한 인건비가 공기업중 가장 높다.

 

기재부는 지난해 마사회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위로 선정된 이유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마사회는 2010~2012년까지 9억의 별도의 예산으로 장기근속자에게 포상형식으로 기념품비로 별도 편성, 매년 5년 이상의 근속자에게 평균 197만원 상당의 순금을 지급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가족을 포함 건강검진비로 1인당 평균 403만원을 지급했다.

 

그 액수만 마사회 2212명의 직원들에게 1인당 29만원꼴로 모두 6억6000만원이 제공된 셈이다. 문제는 이미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제공됨에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 중복된 수당을 준 것.

 

자녀 학원비 등을 지원해 직원 자녀 470명에게 1인당 26만원인 사교육비와 자녀 스키캠프 참가비 1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됐다.

 

마사회는 2012년 기준 직원들에게 기금으로 직원당 평균 403만원을 제공했는데 유치원비 등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중복 지급해왔다.

 

실제 중학교의 경우 보충 수업료로 34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기금을 통해 초중학생에게 월 20만~25만원을 중복 지급해왔다.

 

마사회의 돈잔치는 끝이 없었다. 자녀가 없는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줬다. 직원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일괄 지급해 3년간 15억원의 기금을 물쓰듯 지급했다.

 

 
한마디로 돈으로 복지천국 마사회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줬다.

 

 

이렇다보니, 인사청탁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회장을 비롯, 상임감사, 본부장급 임원들을 그야말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런 자리는 자연스럽게 낙하산의 0순위다.

 

노란자위 자리에는 늘 다양한 청탁이 들어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마사회 직원들에게 부도덕성은 부지기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총괄한 한 간부가 2012년 2학기에 아들이 휴학했음에도 2012년 1학기 성적표를 근거로 2012년 하반기 장학금 300만원을 챙겼다.

 

이 임원은 한술 더 떠 다음연도 상반기 장학금도 아들의 2012년 1학기 성적표로 부당 수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임원은 해명도 가관이다. 그는 "이미 장학금을 받았으니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재차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언급해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직원은 아들이 2012년 2학기에 전 과목 A+를 받아 300만원가량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됐다. 그러나 마사회측에 장학금 26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사단법인인 한 학회는 기관에게 1000만원의 기부 요청을 했고, 사회공헌추진단은 500만원을 더 얹어 1500만원을 학회에 기부했다.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관은 총 51개 단체에 6억3200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잘못된 지출이 된 셈이다.

 

시민단체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마구 쓰는 것은 공기업으로써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건전한 레저문화를 지향해야 하는 마사회가 전국적인 화상경마장을 끊임없이 개장해 서민들을 도박으로 빠뜨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돈을 거둬드린 것은 진정한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쓰여야 하는데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자세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250개의 단체에 차량구입비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자료에는, 2012년과 2013년에 외부로부터 특정 단체를 기부대상단체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기관은 요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미리 해당 단체를 알려주고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마사회 측은 84개 단체를 기부대상으로 삼았고 차량 구입비로 20억1600만원을 전해줬다.

 

그 결과 2013년 6월, 차량 구입비 기부대상단체로 선정되지 못한 단체가 기관 홈페이지에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됨을 입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마사회 회장에게 "특혜성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마사회 측은 "감사원 감사자료는 2012~2013년에 일어난 일로 올해 초 500명 이상의 공기업 중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최초로 이끌어냈다"고 해명했다.

 

마사회는 문제가 된 사교육비, 자녀 스키캠프비, 가족건강검진비 지원은 폐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노사합의로 복리후생비 예산을 1인당 919만원에서 41% 감소한 금액 546만원으로 낮췄다.

 

현재 마사회는 상임감사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마사회 결산회계 및 규칙 예산요구 등을 검사운영, 부조리, 공직기강 등 의사결정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로 편성돼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내부에서 잡음이 나올 수 밖에, 그 동안 챙겨온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없으니 전전긍긍한 모양새다.

 

방만경영을 해온 곳은 사실, 뒤늦게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 현회장은 1인당 연간 919만원에 달하던 복리후생비를 54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현 회장은 승진시험, 평가·인사·급여제도도 손을 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연공서열을 다 없애고 같은 직급이라도 A등급과 D등급의 임금 차이가 3배 이상 나도록 임금 체계를 바꿨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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