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입법화 따른 입법화 추진

“삼청사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대기질이 중국의 가을과 겨울철 스모그, 봄철 황사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 보건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막을 시스템과 중국과의 외교적인 대안 모색도 절실하기 때문에 이같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기질 개선에 연간 쏟아부은 정부 예산이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김상민 의원이 '스모그 예측된 재앙, 대책 필요하다고 긴급 제안했다. 이 제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다루지 않을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마련됐다.

김상민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상정의 취지와 관련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일일 환경기준(100㎍/㎥)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PM10)의 발생 빈번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안전과 주변국들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외 유입물질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대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스모그 예보와 경보 체계의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강화 등 국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이 낸 주요 결의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변국과 외교적 협력 및 범정부 노력을 꼽았다. 이는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 산업계는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경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미세먼지 기술 정보의 교류 촉진 및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내 기술발표회에서도 언급된 지하철미세먼지 기술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기술을 보유하는 산학협력의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외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없을 만큼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김상민 의원의 미세먼지 강화 촉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 동안 기상청은 오존주의보, 전국 단위 미세먼지의 예보가 특정지역, 단순히 수치만 알리는 데 국한돼 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세먼지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민 건강은 물론 반도체 메모리 소재 등 첨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예보 및 경보 시스템 조기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보호와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도 담겨져 있다.

결의안에는 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에 대한 범국민 홍보교육강화와 행정적인 종합지원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이번 결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상정과 함께 늦어도 내년초에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실태 파악과 함께 시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스모그의 심각성 등 미세먼지와 관련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를 준비중에 있다.

곧 발표할 대책에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체제 구축방안을 비롯 한중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 등 대책안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공기청정기 업계 코웨이, 위닉스 등은 반기는 기색이다.

이런 분위기는 곧바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코웨이 주가는 연초 대비 42.12% 올랐다. 이 회사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3.23%와 40.44% 증가했다. 그만큼 스모그 당사국인 중국에서 국내 청정기를 찾는 이들이 지난해 대비 40%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 1위인 코웨이의 전체 매출에서 공기 청정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에서 2015년 15~20% 수준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위닉스의 에어워셔 '뽀송'도 상승세다. 에어워셔 신제품의 시장 반응이 좋아 올해 127억원 수준이던 에어워셔 매출이 내년엔 300억원 껑충 뛸 정도다.

이 처럼 공기청정기 업계는 정부의 입법화에 따라 상승기류를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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