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문성 부족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제 기능 가능할까?

[국감] 전문성 부족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제 기능 가능할까?: 산사태 현장예방단 중 산림 자격증 보유자 10.3%, GPS·GIS·기계톱 숙련자 10.9%에 불과하고, 기존 현장예방단 경력자도 53.6%로 절반에 그쳐
산림 관련 직업 경력자 비중 0.9%로 저조하자 최근 우선선발 조항에서 삭제하기도
올해 산사태 최대 피해지인;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15 11:25:12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산사태 재해 예방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 예방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산사태 예방 주민안내 및 홍보 △기타 산사태 예방 대응 및 조치·복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조직이다.

현재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각 지자체가 선발하는데, 여러 지자체의 선발 공고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원 구성(2017-2019) <출처=산림청, 제공=맹성규 의원>

물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우선 선발 기준도 존재한다. 2019년 개정된 산림청의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1호) △산림공무원, 사방협회, 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호)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3호)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5호)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6호)는 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많을시 우선 선발 기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선발된 인원의 우선 선발 기준 충족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산림 자격증을 보유한 현장예방단 인원은 전체의 7.3%(2017년)~10.3%(2019년)에 불과했으며, GPS·GIS·기계톱 숙련자 등 관련 기술 숙련자의 비중은 매 해 떨어져 2019년 10.9%에 불과했다. 기존 현장예방단 경력을 가진 사람도 2019년 53.6%로 절반에 그쳤다. 산림 관련 직업 경력자의 비중이 0.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자 산림청은 2020년 7월 8일 개정된 지침에서 해당 우선선발 조항(2호)을 삭제하기도 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존 600명대를 유지하던 현장예방단 인원은 2019년에 1106명으로 전년도 636명 대비 73.9% 증가했다. 갑자기 늘어난 현장예방단 규모는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대 영향이 컸다.

▲ 지자체 공공일자리 확대 일환으로 선발되고 있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제공=맹성규 의원>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는 기준을 공고에 내기도 했고, 코로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림분야 재정일자리 참여자로 분류해 선발하는 지자체도 존재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당위성을 차치하더라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예찰이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재해 예방 행위를 수행하는 조직의 전문성 부족은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8월 7일 발생한 산사태로 2020년 장마철 산사태 최다 인명피해(5명 사망)와 단일지역 최대 복구금액 약 33억7000만 원을 기록한 전남 곡성 성덕마을도 곡성군이 선발한 5명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예찰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돼 논란이 발생했다. 보통 현장 예찰은 산사태 취약지역 위주로 진행되는데, 성덕마을 뒷산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미지정된 곳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예방단이 모든 위험을 점검할 수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자체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규모도 천차만별이었다. 2020년 장마철 산사태 피해 현황(복구사업 기준)을 살펴보면, 피해면적과 복구금액 기준 전국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각 27.3%, 24.2%)이었고, 그 다음은 전북(각 21.1%, 23.7%), 경기(13.1%, 11.4%) 순이었다. 하지만 세 지역의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원(2019년, 산림청 관리소 포함)은 충북 94명, 전북 60명, 경기 88명으로 올해 장마철 산사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서울(114명)보다도 그 수가 적었다.

▲ 지역별 피해 면적·금액,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출처=산림청, 제공=맹성규 의원>

맹 의원은 “이제라도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전문성을 제고해 산사태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10시간인 집합교육 시간을 늘려 전문가가 동행한 현장 실습 위주의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개편하거나, 산림 및 재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선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맹 의원은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그 구성 목적에 맞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해 예방 조직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으로 재난 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