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경보제 내년부터 PM2.5까지 대상물질 조기확대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내년 3월 20~21일 베이징서 개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적극대응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예보제'는 매일예보, 예보주기 확대 등으로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 5단계 등급 중 '약간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문을 발표했으나, 12월 16일부터 예보 등급과 무관하게 매일예보 체제로 전환한다.

예보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는 2014년 2월부터는 하루 한 차례만 예보하던 것을 하루에 두 번씩 예보로 확대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과 협업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에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앙상블 모델을 개발 구현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추가 도입해 예보 정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성능 컴퓨터 구입가는 대략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보지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촘촘하게 예보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질 예보 협업 T/F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화학모델링 구성
올 해 안에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예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당초 내년 2월이였던 법 시행일보다 전국예보시기를 앞당겨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됐던 예보 대상물질을 PM2.5는 물론 오존까지 조기 확대하는데 이는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국민 여론을 감안 법시행일인 당초 2015년 1월 보다 앞당겨 내년부터는 더 작은 먼지인 PM2.5와 오존(O3)까지 예보 대상물질을 조기확대한다.

특히 예보전파 채널을 다양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환경부는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실시간 자료 전파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26일부터는 에어코리아에 문자 서비스를 추가해 원하는 국민은 자신의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관련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경보제'에 대한 빠르게 확대한다.

△ 미세먼지 예보 경보단계 변경

이는 미세먼지 경보제는 2015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PM2.5)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7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시범 경보제'를 법 시행 이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제는 오존(O3)에 한해 실시 중이나, 미세먼지를 경보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중이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대기 관련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3명을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12명의 '대기질 예보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록차량 20% 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구매보조 민간으로 확대

이들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상모델, 대기화학모델링 전문가와 대기측정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 각 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한반도 대기질 악화의 원인제공자인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올 5월 한중일 삼국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내년 3월 20일~21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3국이 전격 합의했다.

내년 3월 1차 회의시 내실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월~2월간 중국과 의제안, 대화참석자, 기초자료 공유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중 환경기술협력 간담회 및 포럼을 위해 민관 합동 대표단도 파견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포항철강공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단지 도로 전구간에 도로 물청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2월 12일과 14~15일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협력 포럼에 24명의 민관 합동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다.

대표단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자동차환경협회, 제작차협회, 환경공단 TMS팀, (주)세라콤, (주)KC코트렐 등 오염저감기술 기업 6개업체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국 환경보호부 실무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중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측정소, 산업단지 방문 및 국내 우수기술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북경에 있는 중국환경과학원 내에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현지 환경시료 분석, 국내환경기술 검증, 중국 정부 공인성적결과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센터는 한중 공동으로 기술 인증을 해 국내 환경기술의 중국 내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3국 환경과학원 및 민간연구진과 함께 LTP 제4차 사업으로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공동모델링, 모니터링, 상호영향분석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제2차 수도권 대책(15~24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집중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건설기계 등 도로·비도로 분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소(7만기) 보급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

또한, EURO-6 도입('14.9) 등으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다.

△ 공기청정기 산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기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삼성전자 공공청정기

반도체·정밀기계 등 미세먼지 민감업종 작업수칙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추진해온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차(삼원촉매장치),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 시행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 0.2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도 중·대형 소각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장에 저녹스(NOx) 버너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NOx 발생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구매지원한다.

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시도 이행계획 협의를 완료해 20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미세먼지 높은 날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산업부와 협조해 반도체·정밀기계 등 미세먼지 민감업종에서 작업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황사마스크의 미세먼지 제거효과(80%이상)가 일반 마스크(30%내외)와 크게 차이가 나, 미허가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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