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14일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합동전문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으로 구성,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불법행위인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

환경범죄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므로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해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한다.

또한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하여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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