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고성능 건축 구현을 위한 단열재 정책개선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에너지 절감과 건물 고단열화 요구가 커지면서 페놀폼 단열재가 건축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페놀폼은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준불연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외벽, 지붕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페놀폼의 화학적 특성과 화재 시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원이·윤종군·박홍배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친환경 고성능 건축 구현을 위한 단열재 정책개선 및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페놀폼(PF)은 페놀수지에 발포제를 혼합해 만든 유기계 단열재로, 제조 과정과 사용 중 잔존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시공 직후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 시 두통,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방출량과 인체 영향 수준에 대해서는 제품별 편차가 커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화재 시 위해성은 보다 심각한 쟁점이다. 페놀폼은 준불연 자재로 분류되지만, 고온에서 연소되거나 열분해될 경우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N)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페놀폼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기계 단열재가 공통적으로 갖는 위험 요소로, 화재 시 대피 지연이나 질식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공 품질과 관리 문제도 위해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접착 불량, 마감재 미흡, 내화 구조와의 부적절한 조합은 화재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노후화 과정에서 단열재 성능 저하와 함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페놀폼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해당 소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며, “최근에는 단열 성능,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소재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선택되어 정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건축주와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현장의 환경을 반영한 기준과 제조, 시공, 폐기 전 과정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은 “페놀폼 단열재는 뛰어난 열전도율과 난연성을 자랑하지만 해결해야할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출 문제와 강산성 침출수로 인한 건축물 부식 문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열재로서의 저성능 문제다”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출물질 기준의 엄격한 법제화와 전생에주기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 소재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는 건축주와 기업에 세제 혜택 및 용적률 완화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은 “현재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추위를 더 느끼는 것 같다.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단열기능이 지속되는 소재의 개발과 현장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며, “단열재는 시공이 완료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그 영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기 떄문에 제품 생산부터 시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이는 단순 품질 관리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발제하고 있는 모습.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친환경·고성능 건축 실현을 위해 단열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지금까지의 단열재 제도는 에너지 효율과 초기 성능 중심으로 설계돼 왔으나, 국민 건강과 장기 성능, 위해성 관리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페놀폼의 안전 문제는 폼알데하이드 방출이 기준치(0.02㎎/㎡h)의 최소 6배에서 최대 13배 방출되었다는 보고가 2019년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즉 페놀폼 단열재의 위해성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와 현장 조사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시험 시료 선정, 실험 조건, 분석·판정 방식의 문제로 위해성이 과소평가돼 왔다. 특히 평균값 위주의 평가와 표면재 포함 시험 방식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해 물질은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강재식 박사는 “발포플라스틱 단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전도율이 변화함에도, 설계와 인증 단계에서는 여전히 초기 성능 중심 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건물 에너지 성능 저하와 직결되며, 제로에너지건축 및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단열재의 ‘장기 성능’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KS 및 ISO 단열재 표준의 적용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험 방법의 국제 기준 정합성, 장기 열저항 값(LTTR) 의무화, 실제 시공 조건을 반영한 시험 체계 도입이 병행되지 않으면 고성능·친환경 건축 구현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강 박사는 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엄격한 법제화 △단열재 전 생애주기(LCA) 기반 평가 도입 △친환경·저방출·장기 성능 우수 단열재에 대한 시장 유도 정책(인센티브)을 제시했다. 이는 단열재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보호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단열재는 더 이상 값싸고 시공이 쉬운 자재가 아니라, 건강·안전·탄소중립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향후 보다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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