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보험 들자! 과학기술 및 환경교육 투자 절실

미세먼지 보험 들자! 과학기술 및 환경교육 투자 절실: 제9차 환경포럼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다양한 방안 제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9-19 15:02:40

미세먼지도 보험 들자! 과학기술 및 환경교육 투자 절실
제9차 환경포럼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다양한 방안 제시

△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하늘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 ① 미세먼지도 한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과 봄인 1월~5월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아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시기엔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언론 및 SNS를 통해 자주 노출된다. 그 방법들은 외출 삼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열지 않기 등이며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반면 요즘 같은 가을 하늘은 청명해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다. 문제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과 가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매순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상황에 따라서도 급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미세먼지에 노출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 ② 나만 피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살아간다. 그리고 생각하길 ‘디젤 차량 때문에’, ‘화력발전소 때문에’, ‘중국 때문에’라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탓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과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9차 환경포럼에서 ‘미세먼지 이슈 대응 과학적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이 제9차 환경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는 모습.

미세먼지 대책 쳇바퀴, 명확한 문제 찾는 것이 숙제

배귀남 미세먼지사업단장
지난 9월 13일 KEI가 주최한 제9차 환경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문제를 찾고 연구·분석하는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30년간 미세먼지를 연구해 온 학자의 말이다.
“미세먼지는 대응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예측은 가능하다. 실제 2013년 중국발 스모그때 홍콩에 지점을 둔 독일 은행은 경제흐름을 분석했고, 런던 스모그 발생 당시와 비슷한 수치를 발견했다. 중국발 대스모그 발생 1달 전 예측한 독일 은행은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와 같이 우리정부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대기과학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 대기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우리 몸 건강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대기분야 연구가 잘 되었을 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

△ 인위적 미세먼지 발생원

환경교육 및 국제협력 강화, 주무부서 이동, 전 국민적 행동요령 등 방안 제시
이어진 토론에는 안문석 KEI 환경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다양한 관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종국 STEPI 원장은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부문은 지난 50년간 산업발전을 위한 R&D만을 해왔다.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미세먼지는 종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방·환경·에너지·보건 분야만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는 환경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주관 부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야 맞다.”

안문석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없다. 모두가 피해자이며 가해자다. 즉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알릴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좌 부터)안문석 KEI 환경포럼 공동대표, 배귀남 미세먼지사업단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로 보면 화력발전과 디젤 차량이고 해외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하고, 해외 발 미세먼지는 동아시아 협력체계를 꾸리고 반드시 중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산재된 미세먼지 연구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환경부가 되어야 하며, 산·학·연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배귀남 단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기 관측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측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며, “한중 협력관계는 우리 정부가 노력은 하지만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의 민간연구를 활성화시켜 관측데이터 확보를 통한 예측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미세먼지 오염원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적·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껏 우리는 단편적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환경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환경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중학교 이후부터 급감한다.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점차 환경전문가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환경교육에도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환경분야 종사자의 필요한 핵심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과 높은 날 비교

이에 배 단장은 “소통”이라며, “각 분야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렇기에 모든 분야의 문제점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미세먼지 파수꾼’ 1000명을 육성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매우 적다. 봄철 땅 고르기, 불법 소각, 가을철 수확시기 등 전체발생량의 2% 정도로 예상된다. 좀 더 정확한 원인에 대해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환경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사회과학분야로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국 KEI원장은 제9차 환경포럼을 맺으며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는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소용이 없다. 유럽의 경우 환경문제를 접근할 때 우선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최대한 모은다. 사회과학자들은 그 증거들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그 후 사회적 담론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지금처럼 과학기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규범적으로만 접근하다보면 공전만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세먼지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