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2025년 9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고, 산업통상부 소관 132개 세부사업이 새 부처로 이관되면서 업무 체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전면에 내걸었으며, 탈탄소 사업과 물관리 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또한 무공해차 전환과 난방 전기화, 녹색금융 확대가 한 축을 이루고, 극한호우 대응을 위한 홍수·침수·수질 대책이 다른 축을 형성한다. 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주요 업무와 예산안과 그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술개발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9조 1,6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2025년 본예산(17조 4,351억 원) 대비 9.9%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기술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기후대응 분야에 투입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후대응기금도 2026년 기준 약 2조 9,057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신규 입지 설치 지원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급 사업이 증액의 주요인이었다.

탄소감축... 에너지와 물관리, 공존사회에 중점
예산안의 첫 번째 특징은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패키지를 들 수 있다. 구매보조금 단가를 유지하는 한편, 전환지원금을 보강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장한다. 여기에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의 난방 전기화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수송부문뿐 아니라 건물·난방 부문에서도 탄소 감축 수단을 넓히는 구성이 포함됐다. 또 다른 축은 자금 동원이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2025년 7조7천억원에서 2026년 8조6천억원으로 확대해, 기업의 저감설비·녹색설비 투자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감축 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특징은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대응이다. 예산안은 물관리 예산 7.3조원을 편성해 홍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도시 안전과 직결되는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했다. 여름철 수질 리스크로 부각되는 녹조 관련 예산도 확대·편성해 재난·환경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자연·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국립공원 숲 인프라 조성 등 피해 회복과 자연 기반 인프라 영역에서 일부 증액을 반영한 점이다.

신규사업 21개, 1,690억…물순환·AI 상용화·무공해차 안심보험
2026년 신규사업은 총 21개, 1,69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물관리 취약성 대응, 환경·산업 분야의 AI 융합 상용화, 전기차 안전 리스크 대응 등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물순환촉진지원사업은 16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가뭄과 홍수·수질오염 등 물순환 취약지역에 물순환 시책을 통합 추진하고, 맞춤형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또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은 50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는데 이는 산학연 역량을 집결해 유망 AI 융합 분야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충전·주차 중 원인불명 전기차 화재 등으로 보상한도를 초과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안전장치로 이는 20억원의 예산이 충당됐다.

반면에 감액 항목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의 사업방식(이차보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281억 원을 줄였고, 가파도 RE100 마을조성은 추진방식을 단년도에서 2개년으로 조정해 140억 원을 감액했다. 또 집행 여건을 반영해 하수관로 정비 500억 원, 국가하천정비 38억 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총 2,300억 원이 감액됐다.

하천재해대책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돼야
주요 증액사업은 재난 예방·복구와 녹색투자 촉진,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하천재해대책을 위해 국가하천 피해를 신속 복구해 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증액도 이루어졌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도록 기업 융자를 지원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확충되었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사업도 더욱 확충되었는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증액되었다. 하수처리장 설치의 경우 지역별 생활하수 처리 기반을 확보해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증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 88억 원이 감액되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다랐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정비 사업도 집행률을 고려해 감액되었다. 관련 사업 지연이 누적돼 준공 시점이 늘어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가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고 추가 지연을 막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밖에 치수 연구개발·하천기본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 평균 용역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점검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효과성과 타당성 확보하는 사업구체화 있어야
난방 전기화(히트펌프)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설치비 부담으로 참여가 불확실한 만큼, 설치 가능 물량을 정밀 예측하고 자부담 완화 장치를 통해 집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으로 54억 원의 증액이 있었다.
 

또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을 위해 세부 설계·추진계획이 미흡해 효과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소차 보급사업도 차종(저상/고상)별로 보급 추이와 지자체 수요 반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실적·수요 기반 재편성이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설치·운영 과정에서 관리 부실·부적정 집행 사례가 제기돼, 운영주체별 역할·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에서 132개 세부사업 이관

한편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예산안 기준 132개 세부사업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관 규모는 회계·기금별로 일반회계 19개(469억 4,1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개(1조 2,660억 1,4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개(188억 9,500만원), 전력산업기반기금 61개(2조 5,752억 5,600만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4개(1,838억 1,200만원)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이번 예산은 탈탄소 기반의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안전 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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