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스키장의 존치 Vs 가리왕산의 복원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07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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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으며 남북한 동시 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평화올림픽’을 실현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코츠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우 매우 매우 성공한 대회”로 평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뒷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문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문제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가리왕산 복원 문제이다.


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과 평창군 진부면에 걸쳐있으며 높이 1,561m의 주봉과 중봉(1,433m), 하봉(1,380m)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높은 산이다. 조선 초부터 산삼을 채취하는 산으로 지정되어 일반 백성의 출입을 통제하고 보호 받아 온 산이다. 따라서 가리왕산은 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산이다. 또한 1백여 종의 희귀식물과 멸종위기 종 포유류 4종과 희귀조류 10여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수십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분비나무, 신갈나무 숲 같은 원시림이 대규모로 존재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2008년 정부는 가리왕산을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은 총 2,475ha 중 해발 1,000m이상에 희귀 및 특산식물이 분포하는 산림에 대한 희귀식물 자생지(2,432ha)유형과 우리나라 고유의 임상이나 경관보전이 필요한 진귀한 임상(43ha)유형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로써 가리왕산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원시림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9등급인 천연림이다.



이러한 가리왕산의 알파인 스키장 건립 문제는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많은 논란 끝에 올림픽 이후 가리왕산을 원상으로 복원한다는 조건 하에 스키장 건립이 진행되었다. 공사 진행 또한 완만하지는 않았다. 시공과정 중 공사 폭이 6m였는데 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두 세배로 넓혀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시공 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도 실제 전수조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훼손된 면적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가리왕산 보전 복원 및 지정해제계획”에 따라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는 78.3ha에 이르는 면적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하여 깎아냈다. 이 면적에 들어있는 나무는 총 58,000그루로 이 중 이식하는 나무는 단 181그루였다. 그리고 이식한 나무 중에서도 대부분의 나무들이 고사했다.

많은 논란 끝에 국유림 101ha에 사업비 1,926억원을 들여서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이 건립되어 올림픽이 진행되었다. 다행히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약속했던 가리왕산 복원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비협조이다.

조건부로 스키장을 건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정선군 등 지자체들과 스키관련 협회 기관들이 스키장을 그대로 사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가리왕산 스키장이 아시아의 유일한 활강 경기장이며 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남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선군번영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선알파인센터를 국가 설상 경기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스키협회 알파인부는 정선알파인센터가 선수 육성은 물론 각국 전지훈련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스트 올림픽을 대비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지사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존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림청과 환경단체는 주목군락지였던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애초에 동계올림픽용 알파인 스키장을 만들 때부터 생태 복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방침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복원을 위한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강원도에 대해 환경부가 1천만 원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검토 보고서에서 강원도가 공사 과정에서 양묘 등 생태복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나 양묘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하였음에도 추진이 미흡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노력으로는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국민 감사 청구인 300명의 의사를 모아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처럼 강원도와 정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가리왕산에 대한 관리가 미뤄짐으로써 스키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산사태는 산지 경사가 25%이상인 지역에서 연속 강우량이 150~200mm를 넘거나 시간당 강우량이 35~50mm를 넘으면 많이 발생한다.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계곡부에 2~6.5m 두께로 성토된 토석은 5~10만톤에 이르는데, 안정구조물이 없어 비가 오면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산림청은 집중 호우로 인해 알파인스키장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3월 26일 정부주도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가리왕산의 산사태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그에 따라 여름철 산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7일 응급조사를 실시했다.


2달이 지난 7월에는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복원대상지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00만 2546㎡이며 이중 생태복원면적은 81만 218㎡이다. 지자체에서 제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복계획’은 2018년 1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끝에 반려됐다. 복원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비탈면 토사 유출 발생 우려 지역의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기본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복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강원도는 추산하는 산림복원비용인 477억원의 비용을 들여 복원을 진행하여야한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가리왕산 문제로‘자연자원 총량제도’가 대두되고 있다. ‘자연자원 총량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자연자원이 줄어들면 감소량만큼 복원하거나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야 하는 제도이다. 개발사업자가 내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을 모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협력금 규모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제2의 가리왕산 스키장 막을까...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NEWSIS 기사 발췌]. ‘자연자원 총량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 앞으로의 가리왕산과 같이 보존해야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의 스키장 존치와 생태복원의 대립 논쟁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혼합된 문제인 만큼 적당한 타협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사소한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고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의 가리왕산을 보여줄 것인지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다.

[그린기자단 손혜림,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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