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폴 재활용 하나로 묶어

자원순환사회 선도 슬로건으로 1실 5본부, 협력관, 연구소 조직 갖춰

 

공익법인 (사)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국민과 함께 녹색실천을 위한 움직임이 바빠진다.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낭비를 막아 자원확보를 하는데 포장재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이 법적으로 강화됐다.

 

최근 공제조합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자원순환 사업 재활용 업계 관계자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비상한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모든 포장재 의무생산자(기업)들이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을 해야 하고, 이를 자가방법이나 개별위탁, 아니면 공제조합을 통해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생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분담급을 내야 하나, 자가 또는 개별위탁 회수, 재활용할 때는 그 양만큼 금액을 공제도 가능해졌다.

 

그 동안 재활용사업 관련 업계는 최근까지 곪아 터진 비리 등과 관련해 크고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자원순환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줘야 할 환경부는 재활용 관련 동종업계의 자발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수수방관해왔다.

 

이렇다보니, 규모가 큰 재활용시장에서 힘겨루기나, 방만경영은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활용 사업군에서 추진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즉 부익부 빈익빈의 재활용사업관련 협회간의 이질감이나, 정부의 자원순환 재활용촉진법에 효율적인 성과도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패단을 인지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등이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발의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재활용시장은 크게 6개 부문으로 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폴 재활용이 흐트져 있었다.

 

포장재공제조합은 이를 하나로 묶도록 최종 마무리 손질을 걸쳐 환경부가 주도해 하나의 공제조합이 됐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KPRC(Korea Packaging Recyclinf Cooperative)를 슬로건으로 1실 5본부, 협력관, 연구소를 두고 상주 근무인원은 40명으로 출범했다.

 

3월 20일 사단법인화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최주섭 초대 이사장을 중심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제도인 EPR를 대행하는 국내 최대 재활용사업 규모로 이끌어 가게 됐다.

 

이날 출범식과 첫 정기총회는 서울 강남구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각계 인사와 공제조합 임직원 등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최주섭 이사장은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공제조합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국 4개 권역별, 환경부와 환경공단,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상호 협력

2014년 공제조합 출범 원년의 주요 사업 내용은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 연구와 기술개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사업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는 유통지원센터와 긴밀한 공동사업 협력 추진을 펴게 된다.

 

향후 공제조합은 제품·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제품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포장재공제조합은 3대 업무추진 목표를 ▲모두가 만족하는 재활용 공제사업 추진 ▲재활용 의무율 100% 달성 ▲재활용 공제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내 걸었다.

 

전국적으로 EPR제도, 공제조합 설립 목적과 기능, 공제회원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약 9200개 곳에 이른다.

이들 업체에게 공제회원에 대한 원 포인트(One-Point)약정을 실행한다.

 

이는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수와 재질에 관계없이 통합해 1회 약정 체결만으로도 사업자 이행의무를 공제조합이 책임을 져주는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회원사간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신 EPR제도를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재활용 의무율을 100% 달성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 4개 권역별로 나눠, 환경부와 환경공단,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가 한 몸이 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할 방침이다.
 

△ 사진 앞줄 맨왼쪽부터 윤승준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최주섭 공제조합 초대 이사장, 최봉홍 국회의원이 국민의례 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은 공제사업 소요재원 마련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적용할 분담금 및 지원금의 단가 산출 문제를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운영기반 구축도 서두른다는 공제조합 내부 방침도 세운 상태다.

 

향후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성격과 비전, 사업를 알리기 위해 범국민적인 홍보 강화는 물론 사회공헌활동 및 유관기관과 공조한 자원순환 생활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EPR제도에 대한 올바른 진행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 퇴직자 모임 될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 우려 목소리

공제조합 조직은 5개본부 체제로 사업총괄본부를 비롯 플라스틱사업본부, 페트사업본부, 유리병 종이팩사업본부, 금속캔 발포수지사업본부로 구성됐다.

 

공제조합 설립목적에 발맞춰 자원의 재활용촉진 및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재활용기술 개발에도 앞장 선다는 로드맵도 마련돼 있다.

 

최주섭 초대이사장은 출범식 개회사를 통해 "포장재재활용 관련사업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중요한 자원 확보와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한 업계 육성 및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국정목표로 제시한 자원순환 사회가 되기 위한 포장재 회수와 선별의 기법과 체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외 각종 정보와 기술을 도입해 재활용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었다.

 

최주섭 이사장은 과거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공제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국회 환노위)은 축사에서 "자원순환 촉진법 개정발의의 목적이 날로 심각해진 환경문제를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있고, 과거 나눠진 협회를 하나의 공제조합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며 "이제 공제조합이 새로운 닻을 올린 만큼 상생의 목표로 협업으로 대한민국 재활용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축사를 통해 "최봉홍 의원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며 "환경부 역시 책임감이 무겁고 이제는 생산자 기업와 재활용 사업자간의 자원순환의 한 목표로 틀이 마련된 만큼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환경산업기술원장이였던 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재활용산업이 우리 환경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인만큼, 포장재생산기업과 재활용사업자, 그리고 국민들에 하나된 자원순환 시대를 열어가는데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건냈다.

 

공제조합 공제사업실 책임자는 김진석 전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맡았다. 감사에는 가천대 공과대 민달기 교수가 선임됐다.

 

김진석 실장은 "앞으로 공제조합의 역할이 확대되면 재활용 업계의 원료난 해소는 물론 재활용 시장도 현재 1조7000억 규모에서 2017년쯤 약 5조원대로 시장형성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조합이 넘어가야할 과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과거 분산된 6개 단위조합 형태의 협회를 통합하는데 따른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의 경영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무생산자(기업)과 재활용사업자간의 이익만 추구하다보면,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재활용에 따른 수익의 격차가 작은 사업본부는 수익이 높은 사업본부간의 분담금 및 지원금의 단가 결정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모 임원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자칫 풍요속에 빈곤이 될 수 있고,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래의 취지에 다르게 자리다툼이나 환경부 전직 퇴직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 낙하산 인사 등 문제로 잡음이 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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