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환경 훼손

4대강 사업, 환경 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이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의 자금을 들여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의 4대강 유역의 정비를 위해 친환경 보의 설치, 기존 댐의 수리 등의 공사들을 진행하여 하천 생태계의 복원과 하천 저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었다.

 

 

당시 이 사업은 큰 논란들이 있었고 지나친 공사로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난 심각한 환경 훼손이 발생했다. 이 피해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 기간 동안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거나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좌절하여 강을 방치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꾸준히 환경 운동들을 진행했고 4대강의 복원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남길 수 있었다.

 

△ 불교환경연대

지난 9월 23일,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던 강의 복원과 생명의 방생을 위해 영산강 승촌 보에서 낙동강에서 묘목을 구하고 여주 신륵사에서 기른 왕 버드나무 50그루를 심었다.

 

△ 4대강 폐준설선

활동에는 어린이, 학부모 50여 명이 참여하여 환경 보존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9월 7일, 사업 중 낙동강에 방치된 준설선 (효천호, 삼광호, 영건호) 3척을 경남 김해시에서 인양 완료했다.

 

이 3척은 2011년에 투입되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침몰되었고 최근까지도 기름 유출로 인한 수질의 오염, 인근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작년 9월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기름 20L 가량이 유출되고 중금속, 발암물질이 포함된 페인트와 녹의 잔류로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번 인양에 이어 부산시도 준설선 1척의 인양을 계획 중이다.

 

△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최근, 29일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경기도 여주 시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를 발견했다. 준설토는 홍수피해 방지, 다기능 보의 설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정비를 목적으로 여주의 남한강 하천의 퇴적물인 토사를 걷어 올려 여주지역 내 농지에 적치한 토사를 말한다.

 

 

한편, 단양쑥부쟁이는 모래밭에 서식하기 때문에 사업 당시 보의 건설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식지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군락지는 준설토에 묻혀있던 단양쑥부쟁이의 씨앗들이 꽃을 피워 생겨났고 이로 인해 시드 뱅크(씨앗 창고)로서의 준설토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모래밭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4대강의 수문 개방

또한, 새 정부에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6월 1일, 제한적으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의 6곳의 수문을 상시 개방했다.

 

이를 통해, 1m 가량 보의 수위를 낮추면서 물의 흐름이 소폭 빨라졌고 내부에 쌓여 있던 오염 물질 또한 물의 흐름을 타고 이동하면서 물의 자정 작용을 통한 정화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번의 개방은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는 수문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물을 내보내면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물의 양이 감소하여 원활한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번의 시도는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능동적인 시도이고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국제 물 주간 회의

한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9월 22일, 경주 ‘2017 아시아 국제 물 주간 회의’에서 국내외 녹조 전문가들이 참석한 녹조관리 특별 세션을 운영했다.

 

이 세션은 특정 국가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부각된 녹조의 해결을 위해 미국, 호주, 중국의 녹조 관리-예측 정책, 모니터링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의 녹조 관리 정책의 장단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의 방향을 논의했다.  

 

 

세션 중, 미국은 수량-수질 통합 관리를 통한 녹조 모니터링 기술, 호주는 자국의 수질 관리 정책과 거버넌스(지도 방식)의 활용, 그리고 중국은 자국의 녹조 사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오염원의 저감, 유량증대, 준설 대책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녹조정책, 예측기술 개발 방향,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정부 기관별 역할, 조류 경보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이에 앞선 5월 22일,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했다.

 

뒤이어 7월 19일,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지속가능한 국토의 조성’ 항목에서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른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의 추진을 다시 명시하면서 계획의 확실한 실행을 다짐했다. 그리고 복원 사업의 추진 시기가 1년 6개월 내로 명시되면서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도 빨라지고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통합 물 관리 포럼

이와 더불어, 8월 30일에는 63빌딩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주최로 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한국 환경정책 평가원구원의 주관으로 통합 물 관리 비전포럼이 진행되었다.

 

이전에는 관리 주체가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올해 들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회의는 크게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기존 정책의 문제점-생태계 건강에 대한 부족한 예측과 관리, 갈등 해소의 미흡, 기구와 제도의 부재’, ‘물 관리 정책과 개선의 방향-실제 실행한 대책의 효과와 미래의 추진계획’, ‘지역사례-대구의 물 산업 현황과 육성 방안’, ‘금강비전의 시행계획’, ‘통합 물 관리 포럼의 운영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물 관리 일원화’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의 도입, 통합된 자료의 플랫폼 구축 추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 미국 엘와 강의 복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2014년의 미국 엘와 강의 사례를 주목한다면 해결책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시 200만 이상의 댐과 보를 보유했던 미국은 댐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회의를 가지면서 엘와 댐과 글라인스 캐니언 댐을 철거하는 엘와 강 복원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을 중요시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던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 또한 큰 역할을 했다.

 

△ 4대강의 녹조

미국에서는 댐을 가동할 수 있는 면허의 갱신을 위해 환경청, 국립 해양대기 청 등이 요구하는 사항들의 충족이 필요하고 댐으로 인한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법’과 ‘연방 에너지법’을 통해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철거/가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당시의 엘와 댐은 연어의 이동을 방해하여 원주민들의 문화를 해치고 생계수단까지 위협했다.

 

미국 정부는 댐보다 연어와 강의 복원이 가져오는 생태계 측면에서의 이익에 주목했다.

 

그리고 1992년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 복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댐에 있던 퇴적토가 해협으로 내려오면서 유사 흐름이 복원되고 삼각주의 형성, 삼각주 위에 도요새, 갈매기가 돌아왔다.

 

△ 생태계의 파괴

이처럼, 우리도 댐의 효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보다 다양한 시각과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댐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작은 댐들을 철거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분명히 홍수의 예방, 관광지의 조성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들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녹조의 발생, 생태계의 오염 등 심각한 피해와 22조원이라는 큰 손실들을 남겼다. 이 사업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기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없이 낙담하는 대신 위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한다면, 초반에는 효과가 부진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들을 이어간다면 ‘4대강의 복원’이라는 목표, ‘제 2의 엘와 강 프로젝트’로서 역사에 남는 희망적인 미래를 모두의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린기자단 허태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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