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중립 유럽, 토지 부문이 관건이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5-31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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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토지이용 선택은 기후변화 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 그린딜’에 의해 예견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토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수량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때에 있다. 이탈리아에서 기후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기관인 CMCC재단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토지 이용 부문이 연합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어 그 규제를 분석하고 있다. 

 


국내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주택·시설·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전환, 대기·수질 개선, 녹지 조성·토지 복원, 습지 회복, 도심 교통체계 개편이 포함된다. 특히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4년 EU 정상들은 이전 기후변화 완화 목표 달성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이용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가 유럽 2030 배출량 감축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8년 이 협약은 2030 EU 기후 및 에너지 프레임워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및 토지이용과 임업의 변화 등에 규정으로 시행됐다. 이 규정은 부문별 배출 및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와 EU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규정한다. 이는 최초로 토지분야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EU의 기후변화 완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의 저자는 토지 부문이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이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원 역할을 하거나 반대로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싱크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화석연료를 저장하면(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개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배출량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도 있지만 식품생산이나 폐기물 같은 다른 부문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으로 토지 부문은 이렇듯 피할 수 없는 배출물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30년 이전에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한다는 EU의 완화 목표에서 중요한 주체가 된다.

 

또한 EU에서 선순환 산림과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 부문의 배출과 제거가 고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규정 덕분에 이 부문은 마침내 EU의 완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경제 전반의 완화 목표에 대한 파리협정 요건에 EU를 부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실제 이 규정은 EU 회원국들이 2021년에서 2030년까지 배출물 중립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크레딧이나 차변도 창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규정은 특정 조건에 따라 토지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가 단일 회원국에 의해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한다.

 

저자에 따르면 EU 그린딜이 구상하는 2030년 EU 기후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 부문에 있어서 규모있는 완화 잠재력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설계한 로드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하는 최종 목표를 갖고 있으며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이상, 55%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부문에서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 

 

EU의 야심찬 목표는 발생된 모든 부채와 크레딧이 고려되는 토지 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지속가능성 및 기후 정책들 간의 강력한 조정과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배출과 제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며 보상체계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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