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월 17일(목)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신통상이슈와 FTA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사진=산업부

이번 포럼에서는 공급망, 청정경제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맞춘 FTA 이행, 개선, 활용, 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포럼을 주재한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PEF와 같이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존 FTA에도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 뿐만 아니라 추후 이행·개선·활용 단계도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FTA가 외연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FTA 협상·이행‧활용 등 전주기적인 과정을 지속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FTA 이행 관련, 노동연구원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IPEF 노동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노동자(gig worker 등)와 같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 법제와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팀장은 FTA 개선 단계는 새로운 규범 수립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예를 들어 한-영 FTA 개선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중소기업,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KOTRA 고희채 팀장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폭넓은 인프라에 기반한 FTA 활용률 제고 또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FTA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기업·산업의 특수성에 맞춰 유리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홍익대 강준하 교수는 FTA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기존 우리나라 FTA에서 중소기업 지원, 원산지·통관을 통한 공급망 연계, 개도국 역량배양 등 분야를 강화하고 친환경상품 등 관련 신통상규범을 정립해나감으로써 통상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통상·FTA 분야에서의 정부혁신·적극행정 강화 차원에서 정부-학계 공동으로 진행해온 FTA 전략포럼 시리즈를 금번 5차 포럼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추후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며 FTA 전략을 점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