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하철과 열차 버스 등의 실내공기질은 미적용 상태여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가톨릭대 김현욱 교수에게 의뢰하여 '05년 3월 ~ '06년 4월까지 지하철 15개 노선과 열차 6개 노선 및 버스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2,500ppm, 미세먼지 200㎍/㎥을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각각 2,000ppm, 150㎍/㎥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적정 환기량을 평시에 승객 1인당 20㎥/h 이상으로 하되 혼잡도가 정원의 200%를 넘을 때에도 1인당 10㎥/h 이상을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차량의 공기조화 시스템내 적정 필터를 사용하고, 신차 제작시 차량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농도를 500㎍/㎥ 이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 예정인 조정식의원(열린우리당)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하고, 공기질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와는 별도로 공기질 관리지침을 정하여 사업자가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간 쾌적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에 대해 발제를 한 김현욱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승객의 과밀현상이나, 환기시스템에서의 환기량 부족으로 볼 수 있다”며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부분도 지상보다 지하터널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현재 전동차에 설치중인 내부 순환공기 먼지제거용 필터가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인체 유해 물질 등의 제거가 가능한 필터의 교쳬가 시급하다”고 강조였다. 윤용문 환경부 생활공해과장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내공기 관리부분에서는 외국보다 앞서 있다”며,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초안)’의 분분한 의견에 대해 앞으로 각계 관련 전문가와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에 이관할 예정”이라며 시행착오 없이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하터널 공기질 중금속오염 심각
지정토론에 참석했던 박동욱 방송통신대 교수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유형이 틀린데 똑같은 규정으로 똑같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별도로 운송수단별 평가를 하여 단계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상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 후에 나온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학수 강남서초 환경연합 집행위원도 “지하터널은 성분자체가 지상의 미세먼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거의 중금속성 미세먼지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실내기준인 150㎍/㎥보다도 훨씬 높다”며, 기준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금속성의 미세먼지는 승객에게는 잠깐의 호흡으로도 유해성이 높기 때문이다. 규제기준을 적용하려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토록 하는 방안과 평상시간대와 출퇴근시간대등 별도의 기준안을 두는 방법도 제시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공감 하지만 예산은?
서울 메트로의 박동필 환경팀장은 “전동차 객차 내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체택된 규제가 없다”며 “강제규제를 만들어 노후화된 시설을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임을 언급했다. 박팀장은 이어 “규제기준에 맞게 전동차 제작이 가능한지가 우선 고려된 다음 규제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서울 메트로의 안천헌 차량처 차량팀장과 전동차 제작사인 로템사의 강석택 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모두 객차 실내 공기질의 개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가운데 서울메트로의 안팀장은 “실내공기질 이산화탄소 기준의 측정방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측정 방법을 시간에 대해 평균치를 내어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 하였다. 로템사 강석택 주임연구원도 “원론적으로 지상의 대기질 개선이 시급하고, 그 후 지하에 들어오는 공기질이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동차량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객차내의 환기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컨시설용량을 늘리고, 에어컨 작동을 위한 전원장치의 용량도 커져야 된다”고 말하였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PM10) 200㎍/㎥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을 하지 않는 소모성 필터인 미세용 필터로 교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필터로 인한 비용과 추후 필터의 환경적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버스 실내에 대한 공기질과 관련해서도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일반 시민들이 버스의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운송사업 경영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내비취며 “현실에서 차량내부의 실내환경 기준을 새로이 설정해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화비용과 경제적 지원이 따라야한다”며, 공공성을 띤 민영기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설비부분의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 지원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전시행정이 아닌 실현가능한 행정이길 기대했다. 김희만 한국철도 공사 환경팀장도 “승객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차와 전동차 객차에 관한 실내공기질에 대해 현재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일반 청소팀을 운영하다 ‘다중 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생겨 철로 내에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기필터 청소, 역사 같은 곳의 내·외부 항균필터청소, 공기조화배관에 대한 청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준인 2,500ppm 수치규제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시행되기를 바랬다
내년 실용화 가능 단계
대중교통 실내공기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 노영만 한양대 교수는 “환경부가 제시한 대중교통수단 실내환경 기준에 맞게 전동차 객차의 현재 환기시스템에 설치 가능한 ‘지하철 운송수단의 실내공기 정화 기술 실용화 개발 사업’을 (주)이플러스티와 한양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며, “2007년이면 실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동차뿐만이 아닌 버스에도 적용가능 할 것”이라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첨단 기술이어서 앞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한편, 일정한 권고기간을 두어 자체적으로 기준을 준수하게끔 하는 방법과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후 규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관련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박덕신 철도기술연구원 환경연구과제팀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차세대 객차용 정정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철도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에이디에스레일, 성창에어텍, KAIST등과 함께 진행중”이라며, 미세먼지 부분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끝났고, 실험 가동 중이라고 한다. 또한 “운행중인 기존 객차에 일부분은 장착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장치인 싸이클론 집진 장치 개발 연구와 객차용 디퓨져 연구개발, 객차용 공기청정장치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착법으로 흡착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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