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는 반으로! 건강은 두배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건강 형평성 때문에 학계와 정부 및 언론 등의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됐다. NGO단체의 경우 환경정의시민연대가 대기환경운동계의 원로로 ‘공해는 반으로! 건강은 두배로!’를 모토로 내걸고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과 연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통한 우리의 맑은 하늘을 되찾고자 하는 시민참여형 대기보전운동인 BLUE SKY 2002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BLUE SKY운동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기보전 활동과 대기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부차원의 에너지 관련 정책개발 및 천연가스 버스 보급활성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고 발표하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코 높이 = ?
BLUE SKY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동사무소 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기준을 정책발안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정책관계자들은 일반인 코의 높이를 동사무소 옥상쯤으로 생각하고 있나보다. 대기오염측정망은 2005년 11월 환경부에서 140억 원을 투자해 363개소를 2010년까지 435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장거리 이동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영향과 미세먼지, 유해대기물질 등으로 인해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종합대기측정소를 설치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363개소인 대기오염측정망을 2010년까지 72개소를 추가해 43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질의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감시,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환경기준물질 이외에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과 질산염·황산염 등 대기중 산성강하물질의 농도 등에 대한 집중 측정 및 종합적인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포부이나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노원구에서 어린이들 코 높이에 맞춰 재측정한 결과 NO₂량이 기존 측정치 보다 훨씬 높이 나온 결과는 우리나라 전시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PM2.5관련 법률안 반년 째 ‘낮잠’
서울시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2㎍/㎥로 미국 환경기준치(㎍/㎥)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서울시 미세먼지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며, 스모그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 중남부, 중국북부, 북한 및 러시아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서울대 이승묵 교수의 의견을 들어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PM2.5 기준안이 현재까지도 발의가 안됐다. PM2.5가 호흡을 통해 어린이 체내에 들어갈 경우 폐포까지 들어가서 성장을 억제시키며 천식이나 기관지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신경세포가 성장단계에 있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천식에 대한 모든 부담을 시민이 지게 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PM10으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을 고려해 시급히 PM2.5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에선 이렇다 저렇다 할 소식이 없다.
지하철과 버스, 열차의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오염도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는 지하철이 159㎍/㎥(최대 314)으로 가장 높았으며, 버스 119㎍/㎥ (최대215), 열차 115㎍/㎥(최대245)인데 이중 PM10중에 PM2.5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PM2.5/PM10)은 버스는 41.0%, 지하철은 44.3%, 열차는 42.7%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의 발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프1]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현황 2006년 10월
매년 5월 6일 천식의 날
지난 5월 6일에 열린 ‘2008세계 천식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만성호흡기질환퇴치세계연맹(GARD KOREA)과 공동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을 선포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은 그간 전문학회별로 개발해 일반인에게는 공유가 안된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향후 복지부는 아토피 질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보건소 및 학교의 아토피 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08년에는 우선 서울특별시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였고(5월6일 개소식), ’09년부터는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식에 관한 의료보험혜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는 ‘아토피·천식 포털 홈페이지’, 전문가 교육·상담을 통하여 아토피 질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와 상담을 제공돼 피해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
빠질 수 없는 대기오염의 공공주범 ‘배기가스’
DPF는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약자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유차량 후처리장치의 명칭이며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하는 장치로써 얼마 전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 부착, LPG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 등을 시행할 것을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본래 DPF는 새로운 차량에 부착해야 한며 10년 이상 된 구차량에는 부착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의 소견이다. 또한 모든 제도는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나 관계당국은 인력부족과 예산안의 부족 등을 내세운 무늬만 ‘배기가스 저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배기가스 배출저감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예산을 투입해 장치를 부착해 국민의 세를 낭비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이들 위한 환경적 요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입지를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거나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 이다. 이렇게 주차를 하거나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배기가스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체내로 흡수되고 있다. 또한 스쿨버스나 학원용 봉고차에서의 공회전도 문제가 된다. 이에 해외 선진국에서는 스쿨버스의 공회전을 금지 시키고 있으며 배기가스이 배기구를 위로 향하게 설치함으로써 뒷 차의 운전자와 아이들의 대기오염노출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나 유통점의 입지조건시에도 주변에 어린이시설이 있는지 고려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또한 2008 혼잡통행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반응이 시끌시끌하다. 물론 돈을 내야 할 때는 기분도 언짢고 아깝기도 하겠지만 이 제도의 성공으로 인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 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강화 시키는데 시민 모두의 의식이 필요하다.
반면에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자발적으로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처리 방식에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시판될 하이브리드카의 국민적인 관심과 이용으로 도로에서의 경유차량의 점유율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도 대기질을 개선시키기위한 방법 중 하나다.
책임 있는 정책마련에 힘써야
GDP가 늘어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이 인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삶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문명이 주는 이기가 인류에게 ‘공해’란 이름의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는데도 국민들을 보호해 줘야할 정책결정자들은 늘 그래왔듯 ‘보여주기’에만 온갖 신경을 쏟아 ‘최대’ 예산 투입으로 ‘최소’의 효과를 성과랍시고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도자료 발표도 1년 전일 정도로 ‘여유있는’ 과도 있다. 과연 철밥통이란 말은 괜히 있는 표현은 아니지 싶다. 물론 정책을 생산성으로 판단할 수도, 해서도 않되는 일인 것은 알고 있으나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괜히 이름만 정책이니 관리니 세분화 시켜 업무를 떠밀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지 말고 관련과의 통합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기후대기정책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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