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탄소펀드인 '한국사모탄소특별자산1호투자회사' 약정식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탄소 펀드시장에 참여하게 됐다.
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한 후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펀드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은 당초 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 운용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약정식에서 설정된 금액은 1350억원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해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한국전력이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혀 에너지관리공단과 보험사, 은행 및 연기금, 일반기업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시작해 총 보수율은 연 1.28%로 15년의 펀드 만기로 확정됐다.
투자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연료전환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 분야가 투자 대상으로 운영 주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은행, 보험 등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700억원을 투자키로 한 한국전력이 한국투자신탁을 통한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방침을 바꿔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7건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 이지만 투자가 이루어진 곳은 하나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민간에서는 벌써부터 인터넷을 통한 투자나 각종 신상품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탄소시장의 팽창
탄소시장은 크게 EU, 캐나다, 일본 등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이 교토 의정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는 Kyoto Compliace시장, 호주와 미국 등 국가차원에서 교코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NON-Kyoto Compliace시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과 기업이나 개인이 소량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소매시장으로 나눠져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현황<표1>
현재 세계에서 28개의 탄소펀드가 25억달러 이상의 운영되고 있으며 19억달러의 자본금을 가진 세계은행은 공적기금으로 이루오져 있으며, Fortis Bank, CDC 등 유럽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유러피안카본펀드(ECF)가 민간 탄소펀드를 대표하고 있다.
최초로 탄소펀드를 출시한 세계은행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2005년도에는 약 10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2006년에는 300억달러 이상으로 올랐으며 2010년에는 약 1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 이라는 추산을 밝힌 바 있다.
<표2>
이미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221개, 연료대체사업에 16개, 신재생에너지에 16개, 기타 2개를 포함해 총 255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이 신청됐으며 승인사업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65개, 연료대책사업 7개, 신재생에너지 7개, 기타 2개를 포함해 총 81개로 예상감축량은 연간 184만여 톤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측은 탄소펀드와 배출권펀드, KCF를 통해 투자대상 사업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투자대상을 펀드설정 이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탄소펀드는 국내외 CDM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출자지분이나 권리, SPC의 주식과 대출채권, 기타 국내외 채 및 예금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탄소배출권펀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인 에너지, 철강, 전력 및 운송회사 등으로 공공, 금융, SI, 해외부문의 업무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도 적극 대응마련
이처럼 탄소펀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탄소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을 재정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지난달 25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에 대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히고 의견수렴을 걸쳐 7월 중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올해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하는 한편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자동차세 및 배출부과금 등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파악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건축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정책 실시, 친환경 국토.도시계획기법 도입,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 정책실시, 친환경농업을 통한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업간 거래허용, 감축실적 등록.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도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적정비중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개편,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수준의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발간,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 등을 제안했다.
투자자 없어 난항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출발한 국내 첫 탄소펀드인 '한국사모탄소특별자산 1호 투자회사'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투자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4월 목표를 공개하고 당해 10월까지 펀드를 출시할 계획으로 투자마감시한을 3차례나 연기한 끝에 출시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투자처를 쉽게 선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으로 이미 태양광발전 분야에 투자하고자 검토했다가 발전차액 지원제도 변동 때문에 최종 투자계약을 못했고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펀드 모집 초기와는 투자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져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탄소펀드 운용사인 한국투신운용측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탄소펀드가 사모펀드 형태여서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향후 산업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투자한 방식의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 사업이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소펀드를 출시하는 등 세계 시장에 맞는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양투신운용은 지난달 세계적인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 업체인 에코시큐리티스와 자문계약을 맺고 7월 중 탄소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투신운용은 이번달 중 2000억원 규모의 폐쇄형 사모펀드를 선 출시한 이후 10월중에 일반일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 모집에도 나설 계획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참여할 아시아 기업들에게 감축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유럽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이러첨 날이 갈수록 탄소펀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소펀드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민간의 역할이 너무 높아져 세계은행도 점차 민간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추세라며 뒤늦게 탄소펀드 시장에 뛰어든 우리나라 실정상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 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낳을 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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