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환경성평가 실험실을 방문한 김은숙 자원순환본부장(오른쪽 두번째) <사진=한국환경공단>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한국환경공단 첫 여성 1호 임원이 탄생했다. 김은숙 자원순환본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상임이사인 김은숙 자원순환본부장은 2010년 환경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배출하는 여성 1호 임원이다.

1987년 환경공단의 전신인 한국자원재생공사 공채 2기 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2013년 폐기물관리제도 선진화 업무에 대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의 글을 통해 자원순환시대 정착을 위한 환경공단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 ‘경험’
최근 자원순환분야는 새로운 기회와 지금까지 없었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은 생산과 소비 후 폐기로 이어졌던 선형적 경제구조에서 생산, 소비, 관리, 그리고 재생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자원순환기본계획에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국 폐기물 수거대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폐기물 불법수출 등 국민을 놀라게 하고 해결이 시급한 과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간 한국환경공단은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y)’로 대표되는 자원순환제도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단지 그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점점 다양해지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어떻게 더 빠르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사회적.정책적 변화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공단에서 근무해온 33년의 시간동안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

자원순환제도 선진화
 

▲ 김은숙 자원순환본부장 <사진=한국환경공단>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올해 7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본부장으로서의 새로운 시각과 각오가 생겼으며, 그간 축적한 경험, 후배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던 시간을 바탕으로 임기 동안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첫 번째 목표이자 과제는 자원순환제도 선진화로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공단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포장폐기물이 급증해왔고, 전기차와 태양광발전의 보급에 따라 폐배터리와 폐패널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생산-소비 패턴이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재활용이 쉬운 1등급 포장재 확산을 도모하고자 등급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과 구조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폐배터리와 폐패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수도권, 영호남 및 충청권에 수거센터를 구축하고 재활용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이 항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함께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순환자원인정제도 등 신규 업무가 다수 신설됐다.

허나 법률 효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시행 초기에 그 성과와 효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으므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전환을 촉진하고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제도의 범위와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ICT 시대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 폐비닐처리시설 점검 <사진=한국환경공단>

두 번째 목표이자 과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 관리체계의 확립이다.

공단이 일찍부터 운영해온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Allbaro)’는 그간 선진기술로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아왔으나, 이용자 증가와 시스템 노후화가 겹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시스템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부담금 징수 시스템을 통합해 데이터 교차비교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의 폐기물 관리정보와 관세청의 통관정보 간 연계 및 공동 현장조사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의료폐기물의 부적정한 장기 보관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수거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 재활용시장의 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이상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불편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폐자원 유통 현황을 수거단계부터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폐자원에너지화 기반 구축

▲ 통계의 날 통계청장상 수상 <사진=한국환경공단>

세 번째 목표이자 과제는 폐자원에너지화 기반 구축이다.

고형연료제품(SRF)의 제조 및 사용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로 시설 주변 주민과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한 신규 원료를 발굴하는 한편, 고형연료 품질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고품질 고형연료가 제조.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조는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과를 인권, 환경, 안전, 일자리창출, 공동체 복원 등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자원순환제도 선진화, ICT기반 폐기물관리체계 확립, 폐자원에너지화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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