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 전문가 농민 의견 수렴

6월 말까지 쌀 관세화(수입 전면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오는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쌀시장 개방,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국내 쌀시장 개방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닥쳐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0일(금) 2시반부터,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 의왕시 소재) 대강당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쌀 관세화에 대한 이해와 쟁점'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의 쌀 관세 종료는 국내 쌀농가의 기반을 흔들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토론자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좌장으로 농정연구센터 정영일 이사장가 맡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청회장의 수용가능 한도를 고려해 참석을 희망자를 미리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이미 황폐화되고 있는 쌀산업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만큼, 우리 농가들이 안고 있는 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특히 쌀 재배 농가는 우리 정부가 관세문제에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하는 만큼 충분하게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과 농식품부에서 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