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정책 논의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거버넌스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총리를 비롯해 반려동물 가족, 전문가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으며, 회의는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됐다.

김 총리는 “여러 부처에 걸친 반려동물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기존 정책은 농식품부 중심으로 추진하되, 복지 등 확장 영역은 관계 부처가 함께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 및 예우 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음식점 출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명구조견과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향상과 입양 이후 돌봄 지원을 위해 민간입양 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고려한 정책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확대, 재난 상황 대응 지침 마련, 반려동물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신속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위원회를 통해 다부처 정책과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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