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COP28이 두바이에서 지난 11월 30일에 개최돼 12월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과와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P28은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기업체 등 9만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본지는 COP28이 남긴 성과와 과제, 향후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후손실과 피해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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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COP28 사무국 |
COP28이 첫날 합의에 도달한 한가지 의제는 바로 ‘기후손실과 피해기금’ 조성이었다. 기금 조성은 막판까지 치열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막 첫날부터 극적으로 타결돼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기금은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해 이른 시기인 1990년대부터 논의해왔지만 선진국들의 미온적 태도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선진국들은 총 7억 달러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의 0.2%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아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비정부기구가 추산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손실과 피해액이 연간 4.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공약은 이 금액을 훨씬 밑도는 것이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에 따르면 피해액의 연간 비용 추정치는 약 1,000억 달러에서 5,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기금 조성은 COP28의 추최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1억 달러를 공약했는데 독일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약속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이를 제치고 1억 800만 달러를 공약하며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최대 석규가스 생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1,750만 달러를 약속했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 경제대국인 일본은 1,000만 달러를 공약했다. 그밖에 덴마크가 5,000만 달러, 아일랜드와 EU가 2,700만 달러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후정의 전문가에 따르면 손실 및 피해기금은 새롭고 추가적인 것으로 대출이 아닌 보조금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금의 성격과 시기가 불분명한 편이다.
이러한 협의는 손실과 피해기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첫 번째 단계로 세부사항들은 현재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협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하 GST)내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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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의 국영 석유기업(ADNOC) CEO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제공=COP28사무국) |
GST는 이러한 이행을 감시하고 집단적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파리협정의 핵심 요소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그 결과를 자국의 5개년 기후 계획을 안내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기뿐만 아니라 손실과 피해에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지침을 이룰 것이다.
관계자는 이러한 기금 조성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응정책이 충분히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배출이 시급히 삭감되지 않을 때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GST에 대한 초안이 매우 길고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생략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공적 승인 기반의 신규 및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손실 및 피해 기금이 성공적인 이행은 기대할 수 없다고 알렸다.
넷제로를 위한 접근...원자력 개발 본격화되나
COP28에서 눈에 띄는 논의점은 바로 넷제로 이행전략에 있다. 앞서 GST를 통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난 원자력을 포함한 제로 저배출 기술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1.5도로 제한하는 일은 2019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심층적으로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이같은 넷제로 이행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과 같은 기술과 저탄소 수소 생산을 포함해 제로 및 저배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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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COP28 사무국 |
세계원자력협회 측은 원자력에너지가 COP 협정에서 기후변화 해법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알렸다. 따라서 상당히 고무적이며 원자력 에너지 처리에서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COP28이 개최되는 동안 24개국은 2050년까지 세계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세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장관급 선언을 지지했다.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UAE, 영국 및 미국의 국가 원수들이 12월 2일 선언에 서명했으며 아르메니아와 크로아티아도 정상회담 동안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금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을 넷제로로 하며 기온상승에 대해 1.5도 제안을 도달 범위 내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증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원자력 기술은 적은 면적의 발자국을 가지며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으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원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산업부문은 물론 전력 부문을 넘어 탈탄소를 지원하는 추가 유연성을 가진다”고 알렸다.
또한 이에 더해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최소 3배까지 증설하겠다는 넷제로 산업 공약이 COP28 기간 동안 공식 발표되었다. 이 공약에 가입한 회사들은 14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50년 목표로 장관급 선언을 지지했던 정부들과 같은 대규모 원자력 에너지 확장을 지지하기로 협의했다.
감축, 완화, 정의로운 전환
COP28이 막을 내린지 얼마 안되어 전 세계 곳곳은 기후재난으로 다시금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난에 대한 지원이 COP28에서 본격 논의되었지만 전지구적 기후 변화에 따라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극한 기후에 지역사회가 적응하도록 돕는 자금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싶다고 말한다.
기후적응 문제와 관련해 COP28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을 위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운영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적응 금융의 양이 아니라 효율성과 질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자금이 신속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도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12월 13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적응에 관한 글로벌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에 대한 포괄적인 목표 프레임워크가 합의되었다. 이 목표는 처음 2015년 파리에서 발표되었지만 이후 이견으로 인해 목표에 대한 측정 기준 및 지표 작성에 장애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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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COP28 사무국 |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에는 물과 관련된 기후 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기후에 회복력이 있는 식량 생산 달성, 빈곤 퇴치와 생계에 대한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감소 등이 포함된다.
COP28에서는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국가 적응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을 보이는 뚜렷한 인식을 보여줬다. COP28에서 시작된 자연 재정국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 흐름이 여전히 인간의 복지가 의존하는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적응에 관한 글로벌 목표는 2030년까지 생태계 기반 적응의 활용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된다. COP28은 또한 산악 생태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재조명하고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2024년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COP28은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산유국의 압력과 로비 등으로 탈화석연료 전환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개최국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는 인터뷰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글로벌 기후회복력 체계가 최우선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 등 각계각층 9만여 명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먼저, 파리협정 이행의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C 온도상승에서,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 이행 시 전 지구적 온도상승을 2.1~2.8°C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의 단계적 감축,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저탄소 수소, CCUS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 외교부, 환경부가 공동주최하는 ‘COP28 결과 공유 대국민포럼’에서 각자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COP28은 ‘화석연료부터의 전환’이라는 명제 하에 전지구적 적응목표 체계 즉 ‘UAE 글로벌 기후회복력 체계’ 설립이 최대 화두로 자리잡았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금융 지원이라는 골자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르고 있기에 향후 역할이 더윽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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