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가 자원순환경제를 뒷받침하는 폐기물 수거·운반 및 재활용업계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미신고 사업장의 증가와 제도 미비로 인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대한민국자원재순환협회(중앙회장 신동문)는 15일 충남 아산시에서 2026년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고 자원순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등록 회원사는 전국 290개사이며, 개별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약 1,000개 업체가 협회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신동문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 회원들은 집중호우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장비를 동원해 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며 "이제는 국가도 자원순환을 책임지는 재활용업계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정교육과 허가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화재보험 가입 여건도 개선해야 자원순환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5대 정책 개선과제 제시
이날 협회 이사진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5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국 미신고 재활용사업장 전수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재활용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법정교육 의무화 ▲재활용사업장 허가절차 및 운영기준 마련 ▲소규모 재활용사업장 난립 방지 대책 수립 ▲사업장 단체 화재보험 가입조건 완화 등으로, 특히 비철금속 등 전략 광물 확보와 순환자원 활용이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재활용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신고 사업장 증가로 환경·안전 문제 우려
협회는 현재 일부 소규모 재활용사업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은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관리되지 않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순호 사무총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폐가전제품, 폐오일통, 폐배터리, 폐전선, 폐타이어 등 취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면서 환경오염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 훼손과 소음, 침출수 발생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법 업체 피해 막을 제도 마련해야
김수철 협회 이사(칠십리환경산업 대표)는 "재활용사업장 내 임대사업자가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제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재활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한 사업자 중심으로 허가를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적법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회원사인 ㈜미래환경 김상환 대표에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위로금 24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환경정화 캠페인과 함께 소음·비산먼지·환경오염 예방, 주민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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