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수장 없는 환경부 국감, 기업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질의공세…명쾌한 답변 못해

4대강 보 개방 문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 논란,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 등 이슈 도마에 올라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25 14:57:32
  • 글자크기
  • -
  • +
  • 인쇄
▲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조명래 장관 후보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장관 없이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며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후죽순 늘어난 재생에너지 규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기차 충전소 관리 미흡과 수질TMS 조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 자리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표로 출석했다. 박 차관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임을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보 개방 문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 논란,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어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상 대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책을 대변할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답변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이나 답변을 내놓는 부처 쪽이나 명쾌한 질의응답이 이어지지 않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우측 사진)은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을 투여했다”며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조6000만 원으로 당초계획보다 9조5000억 원 증가했고, 기업 부담은 당초보다 7조 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분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갈수록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산업부문 감축부담은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또 “장관이 직접 산업계와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기업 사정도 들어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천규 차관(좌측 사진)은 “우리는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따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수정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의 답변에 다시 김 의원은 “탈원전·석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안이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환경파괴 주범인양 규제를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태양광발전의 산림 훼손을 우려해 지침(육상태양광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경사도 요건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풍력도 사업지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 주민 일부만 반대하거나, 멸종위기종이 나왔다는 사진 한 장만 내밀어도 중단되고, 지방환경청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생태 등급이 갑자기 상향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데 소규모 사업자가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우측 사진)은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재난협동방재센터에서 부처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소방청이 작성한 사고 대응건수가 9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대응한 사고건수는 155건인데 같은 센터에서 119화학구조대가 대응건수는 1155건"이라며 "9배가 많은데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는지 원인이 뭐냐"라고 추궁했다.

그는 "부처간 화학사고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르게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법과 훈령, 조례 등에서는 똑같이 본다"고 했다. 환경부 파견 환경팀이 담당하는 업무도 실제로는 소방청 파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팀 업무가 사건접수, 정보제공, 경계구역 선정 등인데 대응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전부 소방에서 하고, 화학물질만 안전원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예산사용 내역을 타부서는 모른다"며 "예산공유좀 해달라, 집행내역 공개해달라, 부처별 협의 해달라 아우성"이라고 따졌다.

이에 박 차관은 "환경팀은 예방지도와 화학물질 1차판단을 하고 있다"며 "예산집행은 인건비 외에는 집행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측 사진)은 “전기차 충전기별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하루 1번도 이용이 안 되는 충전기가 절반이 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번도 사용이 안 된 충전기가 전국에 90대, 아예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충전기도 14대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충전기 입지가 기준 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은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 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은 백도어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며 "과거에는 상수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록이라도 남았는데 지금은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은 시중에 판매되는 한 농구공 브랜드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타렐이트는 무려 기준치보다 60배 높은 양이 검출됐단 지적이다.

 

신 의원은 "농구공은 어린이들이 만지면서 땀도 흘리고 닳으면서 그 안에 포함된 유해물질들이 경구나 피부로 흡수될 위험이 있다"며 "4개도 학교 보유 농구공 중 70%가 문제있는 공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농구공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는 농구공을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환경보건법 24조에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규정에서 장난감, 물휴지 등을 지정하고 있으니 스포츠용품이 '등'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해성 평가도 해야하고 회수명령도 해야한다"며 "납이나 카드뮴, 프탈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표시해줘야 학부모들이 없는 공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차관은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소관부처와 관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