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정 '갑(甲)질 피해' 실태점검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요구, 조정‧중재 진행,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
김성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7-31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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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8월 1일 (화)부터 한 달 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


시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장 리뉴얼 강요, 무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


시는 '20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발표로 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자료제공=서울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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