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토대는 기업으로부터 '엉터리 보고' 차단이 중요
#사례1. 시멘트가 부족할 때 다른 건설회사에는 고가로 판매하면서 자신의 그룹 계열 건설회사에는 저가로 많은 양을 배정해 밀어주는 예도 있을 수 있다.
#사례2. 재벌계열의 반도체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적자가 나는 계열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줌으로써 적자회사의 자금지원을 한 예도 있는데 이로인해 반도체회사는 법인세를 줄이고 적자회사는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동종업종의 타회사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
#사례3. 국내 최고의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발암성 물질을 인근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면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금을 다른 곳에 사세확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환경경영을 해온 사례.
이처럼 국내 기업간의 부도덕성은 끝없이 도마 위에 단골매뉴로 올라 올 정도로 심각성은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녹색경영는 제대로 됐을까. 안됐다면 그 이유와 개선은 무엇인지 소비자도 알권리가 있다. 국내 94개 기업에 대한 공시 개선 방향을 바로 찾겠다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물가감시센터는 국내 94개 기업(제조업)의 제품 및 원재료 공시 현황을 분석 기업공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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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들의 투명성을 잣대할 수 있는 기업공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흐름이다. 사진은 KRX한국거래소의 사회공헌활동 모습 |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알권리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기업공시제도는 소비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평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소비자 접근이 많은 주요 제품 및 주요 원재료에 관한 공시 내용은 금감원 모범사례에 미달하거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기업공시제도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들이 출고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김연화 회장이 사회를 맡고 △기업공시제도란 무엇인가?(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박유성 회계사)의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책임연구원, 이화여대 경영대 한종수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기업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는 당연한 소비자의 신뢰와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과 친환경적인 기술력 등 다양한 정보가 곧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만큼 양질의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동안 금감원 등의 감독기관이 이들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기업 감독을 하기 보다는 기업으로부터 '엉터리 보고'가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보고가 여과없이 그대로 일반에 공시돼 주식시장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애끗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봤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엉터리 기업공시 기업들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이 아닌 처벌이 지속돼 왔다"면서 "최근 국민은행의 모순 등을 볼 때 금융의 건전성확보와 금융기관의 감시 대상이 기업공시가 올바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출신인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기업 공시제도에 대한 언급에 앞서 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말에 따르면 한 상장제약회사의 대주주가 회사건물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자기부인에게 매각하고 즉시 매각가격보다 비싼가격으로 임차하는 것이다.
최 대표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물론 계열사에 대한 보증 등이 신속,정확히 공시돼 정보가 금융기관간 공유되면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이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재벌계열사간의 내부 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영국 정부는 자국 감독기관이 모건 그렌펠 신탁회사가 회사의 막대한 손실로 투자자를 불안케한 위법행위를 사전 감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 3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부실 또는 거짓보고에 대해 아주 엄한 처벌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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