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포럼이 2014년 제2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국회환경포럼이 2014년 제2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 국회환경포럼의 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김동술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등이 참석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법적 기틀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도 법제개선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깨끗한 공기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환경복지이자 권리"라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인접국가와의 공조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맑은 공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물려주어야 그들의 권리"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의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향,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함께 인접국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술 회장은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문제점과 정책개선방향'을 통해 "국내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외에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산업단지의 배출가스, 직화구이, 불법 소각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올바른 시민교육과 대기환경기초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미세물질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정책 뿐 아니라 교육, 투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경보 발생시 자동차 2부제와 학교 휴교령 등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백성옥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초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동북아 광역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에서 "과거 5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 연탄가스부터, 서울 대기질 문제, 소각장의 다이옥신 누출 문제, 유해화학물질 사고, 최근의 미세먼지와 스모그 현상 등 대부분 대기오염과 관련된 이슈임에도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수는 "특히 초미세먼지라 부르는 PM2.5는 폐속 깊이까지 침투하며 제거가 불가능해 더 위험성이 크다"며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중국 뿐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과 투자 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PM 2.5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은 대부분 초과하고 있다"며 "그 동안 환경부는 대기환경의 기준설정을 비롯해 친환경차 보급,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5월부터 측정망이 완비된 수도권 지역부터 PM 2.5에 대한 시범예보를 시작하며, 지자체 조례 제정, 경보제 지원과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공공차량과 일반 차량에 대한 2부제 시행, 학교수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친환경 차량의 보급과 저녹스버너 보급 확대, 주변국가와의 대기질 개선 협력강화 등 2024년까지 PM 2.5를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회환경포럼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박주선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패 수여식과 함께, 공로장과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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