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비작물들

보급사업의 실효성 제고로 보급목표·시장창출 기여토록 개편·운영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 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뤘으나,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보급된 설비의 가동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 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기업 등급제를 통해 국민들과 신청 희망자들에게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번 달에 개정·고시했으며, 관련 법령도 금년 내로 개정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조 석 차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