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우리는 환경문제를 경제성장과 발전의 필연적 부산물로 간주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의 일상 경제활동과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문제의 해결을 기술문제로만 인식해 경제적 분석과 예측에 필요한 환경통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대문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현황과 대기오염도 변화추이 및 대기정책수단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 경제적 요인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오염물질배출의 산업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병행 필요
우선 환경부가 1992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활용가치가 매우 낮은데, 이것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운송·보관(s20)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효과라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고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6∼70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정부는 그간 대기질의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벌여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SO2, CO 등의 대기오염도는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오염원의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O3 미세먼지 등 선진국형 오염물질은 그 정도가 오히려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은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 대기질 악화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45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71㎍/㎥)는 선진국의 2∼4배, NO2는 1.5배 수준이 달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10년 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기관리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2년 업무 계획에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공장·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배출허용 총량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오염이 심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며, 그 법적 근거로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수도권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차량 다수보유업체에 일정비율 이상 전기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차량 보유 확대를 추진하고, 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여 청정연료 및 저공해차량 보급 적극 유도하며, 지역난방 확대 보급 및 소형 소각시설 등 설치 금지를 추진한다.
- 천연가스버스의 연차별 도입목표를 설정하며, 연료가격차이를 보조지원하고, 천연가스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특히 월드컵 개최전까지 천연가스버스를 2,300대, 금년 말까지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전국 청소차(9,700대)를 천연가스 또는 LPG차로 단계적 대체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중간 검사제 및 공회전 규제제도를 실시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노후차량에 대해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 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저황중유(황0.3%) 사용지역을 현재 7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대전, 광주 등 월드컵 개최도시는 2002년 5월부터 조기 보급한다. 수도권지역(서울·인천·수원)에 초저황경유(황 15ppm 이하)를 2개월간 (5∼6월) 시범 보급한다. 규제대상물질을 확대(8종→22종)하고, 중점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범위 대폭확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대상을 현재의 지하역사 등 약 400개소에서 여객터미널 등 약 1,40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부가 조사 발표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 산업연관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중심으로 산정한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에서의 배출량과 이 논문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한 것이다. 1995년 배출량의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구한 배출계수의 값과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의 각 용도별 배출계수 평균값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1년도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구하여 졌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사용된 1990년도의 오염물질 배출계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에서는 1990년도의 가스류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류의 배출계수가 높은 NOx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보다 더 많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별 총배출량 및 산출액
한국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CO, NOx, 먼지(TSP), SO2, HC의 총 배출량은 1990년 506만 7천톤, 1995년 435만톤이었다. 이는 1990년도에 비하여 14.2%에 해당하는 71만 7천톤이 감소한 것이다. CO, NOx, HC가 각각 45만 3천톤(29%), 20만 4천톤(15%), 9만 1천톤(37.8%) 감소한 반면에 먼지(TSP), SO2가 각각 1만 7천톤(4.4%), 1만 3천톤(0.9%)이 증가하였다. CO, NOx 등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두 기간중 산업별 구성율(%) 변화를 보면 CO(30.8%→25.5%), NOx(26.8%→26.5%), HC(4.8%→3.4%)는 낮아졌다. 반면에 SO2(30%→35.2%), 먼지(TSP) 배출량 (7.7%→9.3%)은 높아졌다.
배출량 변화와 산출액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1990년도에 비하여 1995년도에는 전 산업의 산출액(불변가격)은 수산(s2)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이 5.2%∼153.8% 증가율을 보여 산업전체의 총산출액(95년 긴준 불변가격)이 59%(529조원에서 842조원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오염물질 총배출량은 14.2%(-71만7천톤) 감소한 것이다. 물론 산업별로는 산출액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 산업도 있고 감소한 산업도 있다. 총산출액 증가와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 산업은 광산품(s3), 석탄·석유(s7), 유리·도자기(s9), 비철금속(s12), 금속조립·기계(s13), 전기·전자(s14), 자동차·선박·철도(s15), 가구·기타제조(s16), 전력·가스(s17) 산업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산출액 증가에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 결과 산업전체의 총배출량이 14.2%(-71만 7천톤)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이 동 기간 중에 대기오염 지향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의료·사회서비스(s23), 도소매·음식·숙박(s19), 공공행정·교육(s22)산업은 산출액의 높은 증가율(각각 98.7%, 49.7%, 31.8%)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총배출량은 오히려 현저한 감소(각각 -46.2%, -68.6%, -59.4%)를 보여주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대기정책 즉, 청정연료 교체, 방지시설 설치 확대 및 개선이나 기술진보 등의 효과가 크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개의 오염물질 종류별로 보더라도 대부분이 총배출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도소매·음식·숙박(s19), 운송·보관(s20) 산업이 4대 주요오염산업인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도소매·음식·숙박(s19)산업을 제외한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운송·보관(s20)산업은 대량 배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율이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타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4대 오염산업,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분석 결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즉, CO, NOx, 먼지(TSP), SO2, HC의 합계량은 1990년 506만 7천톤, 1995년 435만톤이었다. 이는 1990년도에 비하여 14.2%에 해당하는 71만 7천톤이 감소한 것이다. CO, NOx, HC가 각각 45만 3천톤(29%), 20만4천톤(15%), 9만1천톤(37.8%)감소한 반면에 먼지(TSP), SO2가 각각 1만 7천톤(4.4%), 1만 3천톤(0.9%)이 증가하였다. 배출량 변화와 산출액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90년도에 비하여 95년도에는 전 산업의 산출액은 수산(s2)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이 5.2%∼153.8% 증가율을 보여 산업 전체의 총산출액(95년기준 불변가격)이 59%(529조원에서 842조원으로)증가하였다.
오염발생량이 많은 대량배출산업으로는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도소매·음식·숙박(s19), 운송·보관(s21)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경제성장 또는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산출액 증가율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량배출산업이면서 생산확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율이 산출액 증가율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나 감시 강화가 필요한 산업부문으로 나타났다.
90년도에서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도소매 숙박(s19), 운송·보관(s21)산업이 95년도에는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운송·보관(s21)산업은 고오염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총오염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유리·도자기(s9), 시멘트·석회·석제(s10), 전력·가스(s17), 운송·보관(s20) 산업 순이었다. 직접오염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전력·가스(s17), 운송·보관(s20), 수산(s2), 석탄·석유(s7), 시멘트·석회·석제(s10), 유리·도자기(s9), 도소매·음식·숙박(s19)산업 순이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전 산업의 총배출량 직접오염집약도가 90년도보다 95년도에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산업이 최소한 대기오염 지향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대 오염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탄·석유(s7), 전력·가스(s17), 도소매·음식·숙박(s19), 운송·보관(s21)산업 중 석탄·석유, 전력사스 산업은 배출계수의 변화효과에 의한 감소량이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량에 훨씬 못 미쳐 배출량 증가폭이 타 산업보다 훨씬 컸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산업이다.
1991년부터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하고,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운송, 보관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다.
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다.
이 글은 산업별 배출량과 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요인분석 결과가 현실의 국내산업 및 환경의 실상을 어느정도 반영하고는 있지만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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