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진, 기후변화 문제대응
금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이후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 지난 7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6개국 외교장관이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첨단 및 차세대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증진하기 위해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구성에 합의한 비전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금번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동시적인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의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되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파트너십에 아·태지역내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6대 배출국이 모두 참여, 금번 비전성명에서 에너지 효율화, 탄소저장, 메탄활용 등에 관한 첨단기술 및 수소, 융합에너지를 포함하여 차세대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 파트너십이 기후변화협약에 부합하고 교토의정서를 보완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6개국은 지속 가능발전과 에너지전략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적 협조를 추진하고, 금년 11월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여 비전 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과 다른 관심국가의 참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6개국간 기후변화 기술개발, 이전 등 협력촉진
금번 파트너십 구성을 계기로 6개국간에 기후변화 기술의 개발, 이전 등에 관한 협력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기술협력분야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금번 파트너십 참여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배출 등 첨단기술과 장기적으로 수소, 핵융합 등 차세대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술보유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또한 금년말부터 예상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협상과 관련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및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 지역 6개국 파트너십에 동참했지만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포스트교토’를 두고 급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오는 11월 몬트리올회의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도 경제발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토의정서의 가입여부를 떠나서 업종별 협약을 통해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다. 수출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은 이런 제약을 따라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동참속 경제적 수준 감안한 실리를
금년 하반기에 영국이 유럽연합(EU) 의장국이 되고, G8(선진7개국+러시아)의장국이 되며, 내년에는 러시아로 의장국이 영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면서 더욱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산자부는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는 동참을 하되 우리 여건과 경제적 수준을 감안하여 실리를 챙기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오일쇼크가 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0년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역시 에너지 효율기술 축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본은 에너지 효율면에서 안정세를 구축하고 있는 관계로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은 이미 에너지 효율면을 지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원재생산을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은 급박한 국면을 맞고 있다. 미흡한 정부의 지원도 문제지만 기업도 반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차제에 기후변화협약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체감온도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03년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예산이 1,80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돈이 남아돌았지만 올해는 4,600억원의 예산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아 동이 나 변화의 징후가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제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향상을 생존문제로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07년까지 에너지효율등 90개 과제 20조 이상 투자
정부 역시 오는 ’07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기술개발 투자 등 90개 과제에 2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등록제도 시행할 방침임이어서 능동적인 자세가 엿보이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경쟁력에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환경과 경제는 통합구조로 가야하며, 통합관리를 조절하는 로드맵이 같이 제시될 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공장 건설과 생산라인 개조시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은 물론 감축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정부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감축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어 환경과 경제의 연결고리는 하나로 작용된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환경단체의 시각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걸림돌은 없다. 다만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에너지는 비용이 비싼 만큼 반도체 못지않은 훌륭한 기술로 정부의 정책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시각이다. 이러한 좋은 기술을 정부가 기술개발을 하는데 집중하여 이를 국가적인 상품화를 하는 방안도 모색해볼만한 점이라는 견해다.
일각에서는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환경부는 남북경협채널에 적극적인 환경분과 설치요청을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수소에너지 개발에 ‘올인’하겠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북한에서 CDM사업을 실시하고 감축분을 한국에 돌리려는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조림사업을 통한 CDM사업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폐수처리장과 매입지 등을 대상으로 CDM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개도국에 CDM 사업국 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와도 CDM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선진각국과 공동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통합안을 마련해 시행 시기는 준비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열악한 반면, 일본에 비해 뒤지는 하이브리카 기술은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소전지는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이 산자부 나름대로의 분석이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기술은 에너지분야에 줄기세포 격으로 한국형 수소에너지 개발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포함한 환경기술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잣대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술수준은 사후처리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사전오염 예방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비롯한 사전오염 예방기술, 사후 처리기술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속적인 확대도 시사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환경기술이 원천기술이 뛰어난 반면, 복합화 하는 데는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환경부가 원천기술 개발에 상당한 공을 세웠지만 이러한 지원이 국가 환경개선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드맵 수립 ‘재정지원’ 기업의 자세가 관건
산자부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국외의 자원개발 등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있던 것도 외환위기로 모두 소진하고 ’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고유가가 뜨거운 감자로 발목을 잡았고, 결국 우리가 한 발 늦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관리를 조절하는 로드맵의 수립,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재정지원 강화, 기업의 CEO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세의 3박자가 이 사업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 파트너십의 비전성명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안보, 대기오염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협력강화다. 에너지효율화, 탄소저배출, 탄소저장, 메탄활용 등 기존 또는 단기개발기술 및 수소, 차세대핵분열 및 융합에너지 등 장기 개발기술이 포함된다.
둘째, 6개국간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 전략 개발을 위한 경험 교환, 셋째, 비전성명의 내용과 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비구속적인 협정(compact)을 작성하고 다른 관심국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포함한 파트너십의 기본 틀을 검토할 예정이며, 넷째, 동 파트너십은 기후변화협약과 부합하고,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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