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와 변화된 재활용여건을 분석한 후,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수행된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1년 43%에서 2005년 56.3%로 증가해 기본계획의 목표인 2007년까지 48.7%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2001년 75.8%에서 2005년 83.6%로 증가해 기본계획의 목표인 2007년 78% 수립을 달성했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의 역점과제로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지난 4년간 총 4,690천 톤의 폐자원을 수거·재활용하였으며 1.7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금번 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변화된 정책여건 및 전망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기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 재활용분야 정책이 국가경제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자원생산성은 국가 경제활동이 물질·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실질GDP/국내 총 물질소비량’으로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95년 91만원/톤에서 2005년 120만원/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과거의 추세를 토대로 ‘12년도 목표를 136만원/톤으로 설정했다.
자원순환율은 국내 경제에 투입된 물질·자원의 총량 대비 폐자원의 총 재활용량의 비율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천연 원료·자원을 대체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95년 5.5%에2005년 13.9%로 크게 증가해 과거의 추세를 고려해 2012년 목표를 16.9%로 설정했다.
또한 과거 재활용 실적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세부적 재활용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포장폐기물 관리정책 강화를 위해 포장폐기물의 물질흐름․사용패턴 분석 및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대체토록 해 유리용기 등의 규격통일 및 재사용을 유도하고 유통과정의 과대포장 억제 등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포장공간비율 규제정책의 실효성 및 행정비용 등 현행 포장규제의 실효성 검토 및 제도개선을 수행한다.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자동차 자원순환법 제정․시행해 제조단계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구조개선, 재활용가능율 관리, 제품의 재활용정보 제공, 폐기된 제품의 회수․재활용 제고 등 자원순환법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설계단계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정책으로 환경마크, 우수재활용제품의 복수 인증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장기적 통합방안을 검토해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 및 구매이행실태 관리를 강화, 구매실적 평가시 제품의 종류별 구매비율 분석․관리하고 친환경 토목․건축자재의 구매부진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폐기물 매립규제 강화 및 매립세 도입 필요성 연구도 수행, 공공 매립시설의 가연성․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규제 기준을 마련 및 확대하고 매립시설 반입수수료 외 매립세를 기타 매립규제정책과 혼합․추진함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하고 매립․소각 등 단순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줄이고 자원화시설, 기후변화 대응시설 등의 확충재원으로 매립세 활용방안의 타당성을 연구하게 된다.
폐기물재생에너지 이용도 확대해 매립시설별 매립가스 자원화 타당성 조사 및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확충 및 CDM사업을 연계하고 기존 소각시설의 폐열회수시설 확충 및 신규 소각시설 설계 시 에너지회수 계획 검토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및 RDF 발전시설 확충을 통해 가연성폐기물의 단순 매립․소각 억제 및 연료 이용, 음식물쓰레기, 축분 등의 종합처리 및 가스화, 폐목재, 폐타이어 등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를 추진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자원순환분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지원, 재활용의 법․제도 개선 등 거시적 육성방안과 주요 폐기물, 지역별 물질흐름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미시적 육성방안 마련,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네트워크 구축, 자원순환산업의 개념․범위 및 통계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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