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6~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지붕 자재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건물노후화,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석면 노출로 인한 우리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물질로 부상하였다.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경우 폐암이나 늑막, 흑막 등에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석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은 석면폐(Asbestosis)와 늑막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이며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폐렴과 또 장과 관련된 위, 소장, 대장, 직장 등에 암을 유발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유방, 난소, 췌장, 인·후두에까지 두루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연구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을 원천 금지하고‘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올해도‘석면안전관리법’제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과제인 석면제품의 안전한 철거와 해체에 대한 기술력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강구책 마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지난 9월 6일 환경미디어와 이정선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010 석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석면슬레이트와 최신 처리 기술'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환경관련 분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세미나는 유정현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본지 서동숙 발행인의 개회사를 필두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 정의화 국회 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성순 국회환노위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환경관련학계 및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석면처리 실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사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은“경제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살피지 못했으나 이제는 국민적인 의식이 변했고 사회적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보건의식에 대한 제고 여지가 많아 이러한 자리가 뜻 깊게 느껴진다”면서 개최 취지를 독려했다. 그는 또“이러한 토론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서 석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이를 예방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석면은 싸고 가벼워 시공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에서 6~70년대 슬레이트 지붕이 널리 사용되었다. 어릴 적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추억이 있고 건강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아 주변에서 흔히 다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면서“관련분야의 보다 정확한 연구 자료를 알리고 이에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제는 그때 당시에 사용된 건축 등 주변에 있는 석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환경미디어와 이정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석면슬레이트 실태와 최신 처리 기술’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한 모토이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만큼 보다 명확한 보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우리나라 2만여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현재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해 있는 만큼 당면과제가 되었다”고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김성순 국회환노위 위원장은“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석면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힘을 보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법제화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석유, 석탄, 석면을 3가지 보석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는 뛰어난 방열효과가 있는 석면 슬레이트가 소음 방지용 칸막이로 많이 쓰였고, 따라서 석면광산에서 다량으로 채광되면서 채굴 광부들과 광산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시간이 흐른 다음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이로 인해 석면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되었다”고 당위성의 논지를 역설했다. 또 그는“그렇지만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와 기술이 개발되어져야 할 때이며, 그런 만큼 급하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고충이 있지만 차분하게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현재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회에서 법제화됨으로써‘석면피해구제법’시행((2011년 1월 1일부터)을 앞두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석면 피해대책과 지원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이날 세미나는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정치권에서 역량을 발휘해 법제화를 서두르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석면세미나는 현재 석면처리와 관련된 정책 인사와 실무자가 발표자로 나서 현실적인 문제 제시와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등 세미나가 성료될 때까지 열띤 토론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석면이 그동안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흔히 쓰이고 접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으며 이제는 노후화로 인한 석면의 유해성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대두되면서 처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인 요구도 이날 세미나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6명의 석면관련 전문가들은 각종 연구의 지표와 성과를 통해 석면 처리 실태를 고발하고 보다 효과적인 처리 문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여야의 정계 인사들은 석면 처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제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면은 현재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기존의 석면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사후처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북 석면연합회장은 "내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세미나를 통해 근본적인 석면 실태 파악과 처리에 관한 신기술이 속속 나오고 석면 관련 분야의 정책과 기술 소개 등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자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며 참석 의도를 밝혔다.
또 석면 처리 전문업체 KD사 대표는 "석면 처리 문제를 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2~30년 후에도 재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신중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다"고 말해 석면 처리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4시간에 걸친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원 소회의실은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경청하는 모습이 뜨거운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김윤신 한양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맨 먼저 이영기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이‘정부의 석면정책 및 법제동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예방 차원의 석면안전관리법과 보상차원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제화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태 한국환경공단 석면관리팀 팀장은‘농어가 슬레이트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박화미 한양대 교수는‘도심지역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 현황 및 석면노출 평가’에 대한 연구 자료를 각각 발표했다. 또 유동준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팀장은‘군 건축물 석면관리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이진호 아스맨(ASM) 회장은‘석면관련 기술동향과 오늘의 현장’이란 제목으로 현장에서 실무처리를 하는 석면 해체 전문가들의 석면 피해 노출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장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며 현 석면 처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는 나형수 일판연구소 한국담당 대표가‘일본의 석면처리실태 및 한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설명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곧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자가 많아서 세미나의 열기는 더욱 무르익는 분위기였다. 폐회식 후 참석자들은 회의실을 빠져 나오면서 석면 관련 분야의 정책과 기술소개, 정보 교류 등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자리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환담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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