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나아가 환경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G-7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출현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이 보유한 유망한 녹색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환경기술은 규제·제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실제규모에서 실증화 과정을 거쳐야만 기존 시장에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부담 규모 및 리스크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실증단계에서부터 정부 또는 민간금융의 지원, 투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이하 미래유망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 적용 실증화를 통한 기업의 산업화 촉진을 유도해오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및 재정지원, KEITI의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을 통해 시행되는 미래유망사업은 이미 개발된 녹색환경기술에 대한 단기 집중 투자로 상업화 가능 수준으로까지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투자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도시화 관련 기술을 비롯해 중·소하천 및 4대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 수처리 기술, 정부·지자체 정책연계형 산업화 촉진기술 등의 분야에 정부지원금 기준 90억 원 정도 투자됐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환경현안문제 해결과 동시에 산업화 촉진이 가능한 우수 녹색환경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위한 맞춤형 R&D 사업인 이 사업은 이제 2년째에 접어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환경현안 해결 및 기업의 산업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에치케이의 준설토용 유동판식 농축기의 4대강 공사 납품, ㈜엔비너지의 P-CAP(방류수 고도처리 설비)의 서울대공원 오수처리시설 기능개선공사 적용 등의 사업화 실적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코오롱건설㈜와 강릉시의 빗물 재활용 시스템 설계 협약, ㈜젠트로와 안성시의 금석천 내 복합수처리장치 설치 협약, ㈜삼경산업과 서울시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 기술 적용시설 협조 등 본 사업 R&D과제 수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환경현안 해결과 함께 개발기술의 산업화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KEITI 김만영 녹색기술전략실장은 “환경정책과 연계된 테스트베드(상용화 설비 설치·운영 시와 동일한 결과 예측이 가능한 실증 규모의 실험설비)형 실증사업이야말로 기업이 개발한 녹색환경기술의 초기사업화를 통해 시작개척·확대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유도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지자체·정부의 환경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기업의 산업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유망사업은 환경현안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지방자체단체,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KEITI 녹색기술전략실(02-380-0320·parkpj@keiti.re.kr)로 연락하면 된다.

제2기 분석대상 환경이슈 선정 및 분과위원회 구성

지난 10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환경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미래유망 녹색기술포럼’ 2기 2차 총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위원회 모임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의 대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환경이슈를 사전에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의 2차 총괄위원회의에서는 1기에서의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과 2기 포럼의 추진내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인원배분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종수 환경본부장은 “1차 회의에서 선정된 16가지의 이슈는 대부분 공론화될 정도로 주요한 내용이 선정됐으며 총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이슈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각각의 이슈에 대한 수위를 거중 조정하는 콘셉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김종률 녹색기술경제과장은 “선정될 이슈는 환경부만의 과제로 국한하지 말고 ‘종자전쟁’ 등과 같이 여러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련된 이슈를 채택하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분과위원회를 나눴을 때 이슈 간 융합에 대한 취약점을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승호 환경기술이사는 “특화된 R&D사업으로는 토양지하수, 미래유망녹색기술, 환경융합사업 등이 있는데 생물자원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환경부와 연계해 중복을 피해야 한다”며 신규이슈와의 중복에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이슈 후보 풀 52개중 총괄위원회의 선호도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음식물-생활쓰레기 증가, 물 부족사태, 중국 월경성 이동물질, 전자제품 폐기물, 환경호르몬, 종자전쟁, 실버용품폐기물, 북한 환경오염, 자원무기화, GMO 생태계교란, 기상이변 등에 대해 총괄위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인간분과, 살아있는 자연분과, 지속가능한 성장분과, 아름다운 지구분과 등의 분과위원 선정에 대한 토의에서는 일부 분과의 경우 범위가 넓어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강한 인간분과에서는 가정용 폐수 재활용기술, 도시 내 수자원 활용기술, 석유화학제품 대체 소재개발,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녹말 제조 기술, 먹거리 위해성 평가기준 마련, 가정용 식품 안정성 측정기술 등의 안이 제시됐다.

살아있는 자연분과에서는 자생종보호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 용도별 신규 미생물산업 육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 도시생태환경의 관리보존 시스템 개발 등의 안이 제안됐다.

지속가능한 성장분과에서는 지역별 발생량 편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 폐기물 발생을 고려한 전자제품 설계, 일회성 용품에 대한 친환경 대체용품 개발, 기업 환경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녹색소비 확산 등의 안이 제기됐다.

아름다운 지구분과에서는 동북아지역 환경보전 협력기구 추진, 초고층빌딩, 지하공간, 해안가시설 등의 안전방제 건축공학 기술개발 등의 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별로 테마를 정하는 방안제시(나준호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슈 선정 시 깊이 있고 세밀한 어젠다를 선정해야 하고 정책제시가 가능한지(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장), 이슈선정 후 관련부처의 협력을 주도할 역량이 있는지(이경재 KISTEP 녹색기술사업실장), 각 분과별로 1~2개의 이슈를 추가 선정할 수 있는 방안(박효덕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연구본부장), 포럼의 지향성 배가를 위한 외부인사의 초청강연 필요(안종배 한세대학교 교수) 등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었다.

포럼은 11월초 1차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연내로 이슈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솔루션 리포트를 작성, 2012년 1월에 중간 결과물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등 추진

한편 KEITI의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을 포함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 개발사업,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 신기술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주도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될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 5,530억 원(정부출연금 기준)을 들여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지식기반 심화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은 토양·지하수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산기술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계속되는데 총사업비만도 1,397억 원(정부출연금 기준)에 이른다.

이 사업은 실용화 기술과제에 예산의 70% 이상 투자로 토양·지하수 분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업에는 사전예방기술, 오염조사기술, 오염정화기술, 사후관리기술 분야에서 오염물질 유출방지기술과 오염유출 경보기술, 오염원인자 판별기술, 오염부지 조사기술 등이 포함된다.

환경융합 신기술개발사업은 IT, BT, NT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미래주도형 기초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합기술의 조기선점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에는 환경융합소재개발,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개발, 환경융합공정개발, 친환경 생태·바이오 기술개발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작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돼 환경융합소재개발,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