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 기반의 경제정책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물류분야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 물류는 양적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 간에 협력의지, 투자의지, 육성의지의 결합을 촉구해야만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글로벌탑5’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국내 물류 관련 정책들에 다소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시장 선도 위한 비전 제시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올해21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물동량 확보 부문에서는 12위를 차지해 경제규모에 근접한 수준을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프라, 서비스 등에서 21~23위권으로 저조한 편에 속한다.
또한 산업간, 지역간 서비스경쟁력의 양극화가 심해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도시,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화돼 전반적 서비스 수준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2위인 싱가포르, 홍콩, 8위인일본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봐도 앞으로 가야할길이 더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가 2009년 기준으로 8.37%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기업의 물류비용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류시장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10대 전략 및 비전’을 구축했다.
10대 전략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 ▲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형 물류인프라 구축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공동물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소외지역 물류역량강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물류복지 구현 및 일자리 창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미래 대응형 차세대 물류기술 정책방향 및 기술개발 ▲ICT기술 기반의 위험물질 운송관리 체계 구축이 있다.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제도개선 시급
국내 운수업체는 차량 1대만 확보하면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영세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보니 열악한 근무여건은 물론 수급불균형, 화물차 교통사고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2004년부터 허가제와 동시에 시행 중인 수급조절제의 일률적 적용을 탈피해 차종별 수급상황에 따른 차별적용이 필요하다. 최근화물운송시장에서 증차가요구되는 택배 집배송 차량을 비롯한 수급상황을 분석해 증차허용이 필요한 차종에 국한하여 시장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특정 차종에 대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과거 KBS 9시뉴스에 보도돼 경각심을 일으킨 위험물 운송에 대한 부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실제로 화물차 운전자는 어떤 물건을 싣고 달리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며 물건마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안전불감증에 걸린 우리나라의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와영업용 화물차 차령 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전자 과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 중 10년 이상 된 차가 전체 화물차 중 약 49%, 15년 이상이 19%로 노후 화물차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후차량은 폐차시키는 제도조차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및 영업용 화물차 안전 분야 전문가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노상검사(Roadside Inspection)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에코드라이빙 교육기반을 마련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 대한 에코드라이빙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운전습관은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낳기 때문에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보통 물류기술이라고 한다면 크레인과 같은 운송기계의개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의 차세대 물류기술은 서비스 R&D 분야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R&D 분야의 강화를 통한 물류기술 R&D 사업 분야의 독립을 추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의 권익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즉 기계만 만들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업화에 적용시키고 이를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월 6일 ‘물류정책토론회’ 개최
한편 국회의원 이재균 의원실·한국교통연구원은 9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 10대 전략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물류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물류정책·기업인증연구실장,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물류시장·기술연구실장, 노홍승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장이 ‘10대 전략 및 비전’을 토대로 발표했다.
또한 최형림 동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박종흠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 여성구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장, 김세종 한국통합물류협회 종합물류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승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의시간을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김경철 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업계, 학계 및 관련 단체의 발전적 의견수렴이 이뤄져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많은 발전적 담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균 의원은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 맞는 물류기술 개발과 물류체계 통합, 공동물류 이용 활성화,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말로만 전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진정한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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