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및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도의 경우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400억원, 환경기술개발 사업 2,061억원 등 총 2,719억원을 환경산업육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①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자료의 축적 미비, ②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부실과,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①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미흡, ②여타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를 하였는데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실적을 산정함으로써 성과관리 및 평가 개선,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 자료 중복 및 누락 등 오류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식화된 최종 평가를 내실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한 환경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 등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제도 개선 병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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