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 조업정지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녹색연합 “오염물질 무단배출기업 법대로 집행해야”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11 0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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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의당>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지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최근의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경자 광양만환경오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 배보람 녹색연합 팀장과 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의 행정처분 취소 분위기 우려
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전남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여간 진행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포스코 등 제철 사업자의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법률 위반이 확인되어 만들어진 민관협의체는 지난여름 내내 고로 블리더 개방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했다.

수차례 논의를 통해 민관협의체는 블리더 개방을 지금처럼 무규제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 관리방안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낮에만 고로 블리더 개방을 하며, 이것도 불투명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도 사전 신고제도 등을 통해 법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로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이 수증기에 불과하다는 포스코의 주장도 거짓임이 확인됐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확인된 것만 7개의 오염물질이며 그 양이나 농도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향후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다. 철강업계의 브리더 개방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도 아니었다.

협의체의 권고안은 현재 블리더를 통한 배출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며, 감독관청이 엄중한 태도로 철강사업자의 시설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사진=정의당>
그런데 전라남도는 지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그동안 포스코가 블리더를 개방한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정의당・녹색연합의 견해다.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또 전남도가 포스코 봐주기식 행태를 하면서, 그 책임을 민간협의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간 관리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남도의 직무유기를 생각할 때, 이는 가장 기본적인 반성과 성찰조차 포기한 처사이다.

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합법화되면 사실상 정확한 측정량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대기배출량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이후 부과된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마저 이를 근거로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주최 측은 “환경부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기업을 봐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업정지 취소는 좋지 않은 사례 남길 것”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것”이라며, 정부가 법대로 행정집행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아니라 전남 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며, 있을지 모를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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