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속가능한 어업 왜 필요한가-②

유지의 비극과 남획

어느 마을에 누구나 양들을 데리고 와서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다. 이 목초지는 공유지였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먹이를 먹일 수 있었다. 풀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먹이는 양만 제한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만, 늘어나는 양들 때문에 결국 목초지는 점점 황폐화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덜 자란 어린 풀들이 목초지에 덤성덤성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다 자라고 목초지에 다시 풀이 덮힐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자기 양이 안먹으면 다른 사람의 양이 먹을 것이라고 여겨 양들을 풀어버렸다. 목초지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위에 사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바다와 물고기 또한 누구의 소유가 아닌 공유자원이다. 문제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조그마한 통통배를 타고 앞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는 어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안 앞바다에는 바닥에 설치하는 통발, 바다에 그물을 수직 세우는 자망, 수많은 낚시 바늘을 사용하는 주낙, 정치망, 선망뿐 또한 낚시배에 한 가득 탄 도시어부들, 조금 멀리 나가면 쌍끌이 트롤어선이 바닥을 긁어대며 다닌다. 물고기는 해가 갈수록 잡히지 않지만 다들 생각한다. “그래도 같이 조업나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잡아야지!”

이것은 우리 앞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공해에서도 일어난다. 특히, 불법조업과 남획, 혼획을 일삼는 어업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적이고, 규제받지 않으며, 신고되지 않은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어업은 남획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연간 10~23.5억 달러(한화 약 1조 780억~2조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IUU 어업은 합법적으로 어획하는 어업인들의 자원량, 생태계,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이러한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양관리협의회(MSC :　Marine Stewardsihp Council)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위해 지속가능어업 인증제도를 만들었다. MSC 인증 어업이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자원량 유지: MSC 인증 어업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을 방지하고, 어업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 최소화: MSC 인증 어업은 생태계 내의 다른 종들과 서식지들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효과적인 어업 관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속가능한 어업의 의미는 앞으로도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의 씨를 말리지 말고, 일정 수준까지만 잡아서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물고기가 알을 낳고 생태계룰 형성되는 서식지 파괴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다.

MSC 인증은 불법조업에 가담하는 IUU 어업을 몰아내고 자원량을 회복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칠레의 농어(seabass) 어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9년 8월, 미국의 주요 유기농, 천연식품 마켓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은 소비자들에게 인기 많았던 칠레산 농어의 판매를 중단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해적들의 무자비한 남획과 불법조업 때문인데, 약 3만2500톤의 농어가 IUU( 어업에 의한 불법 어획물로 추정되었고 거의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갔다.

6년 후, MSC 어업규격을 준수하고 자원을 회복하게 된 칠레산 농어가 홀푸드마켓 수산물 진열대에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MSC 인증 농어는 남빙양 해역의 남 조지아 어업에서 시작되었는데, 농어 자원량의 회복뿐만 아니라 농어와 함께 수 천 마리가 혼획되어 목숨을 잃었던 알바트로스의 혼획 비율까지도 감소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MSC 에코라벨을 부착하게 되자 소비자의 구매도 선호도가 높아졌고 프리미엄을 받게 되자 미국 서부 해안의 5개의 농어 어업도 MSC 프로그램에 추가로 합류하였다. 현재는 전 세계 농어 어획량의 50% 이상이 MSC 인증 어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종석 부경대 겸임교수 / MSC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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