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 법안 발의

‘사업장 내 감시 설비 규제를 통한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법안 대표발의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10 0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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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근로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 의결 필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 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법안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CCTV 등의 장치·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또한 마련됐다.
 

▲ 송옥주 의원

<사진제공=송옥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사업장 내 감시 설비 규제 등을 통한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2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 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

 

②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장 내 감시 설비의 설치’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

송옥주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실제 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통해 직장내 노동인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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