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화평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법 마련을 위한 공동들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내년 1월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상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정부와 함께 해보는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10월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질을 선정했다. 

또한 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 세무 등의 상담도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 다이아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 ▲ 벤조일퍼록사이드 ▲ 4,4'-메틸렌다이아닐린 ▲ 브롬화 수소 ▲ (부톡시메틸)옥시란 ▲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2,4-다이아이소시안산 등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화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 유해성 자료 확보 ▲ 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취급업체간 협의에 의해 최종 등록까지 진행한다.

△ 공동등록 시범사업 전체 흐름도(자료제공 환경부)

또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상담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9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정균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업장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취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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